| 발언 : 박혜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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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다가오는 여름,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촘촘한 관리 운영 체계 마련하라! |
| 일시 | 제402회 제2차 본회의 2023.06.2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역대급 장마가 예고된 만큼 피해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행정의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통합 관리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8일과 29일경 전국 각지에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역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전주시에서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새벽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서 오송제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고 배수구 구멍에 각종 이물질이 쌓여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물이 넘쳐흘러 인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인근 아파트까지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오송제와 배수지로는 수위 관측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호우에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와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CCTV는 급격히 높아지는 수위를 제대로 비추고 있지도 않았고 부서에서는 이러한 카메라가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발생한 침수 피해는 CCTV 관리가 잘되었더라면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그 기회를 놓친 것이자 전주시의 재난 방지 및 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여전히 보여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한 해결을 위한 행정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후 조치에 집중하기보다 각종 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주시에는 총 72대의 재난 안전 관련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수지 감시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7개의 저수지에 9대의 CCTV를 설치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저수지마다 관리 부서를 이관하였습니다.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 외에도 홍수 조절 기능을 하고 있어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업무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 점검은 물론 위기상황에도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제대로 작동되는 CCTV는 몇 대가 되는지, 성능에 문제는 없는지 의구심마저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종 재난 상황 시 근간이 되는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총괄 조정관은 여전히 조직개편 이전의 직책인 생태도시국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조례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조례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이자 평상시 재난 안전 대응에 대한 전주시의 관심도를 보여 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민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번 오송제 범람 사례를 거울삼아서 행정에서 우리가 혹시 간과하거나 부주의하게 넘어간 일은 없는지 촘촘한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시고 CCTV와 전반적인 안전 대응 시설을 점검하고 자연재해가 인재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