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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전윤미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전윤미 의원, 상하수도본부 도도동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 편익시설 건립 등 후속대책 마련하라!
일시 제404회 제4차 본회의 2023.09.21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3·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하수도본부 도도동 청사 이전에 따른 조속하고 내실 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하수도본부 도도동 이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7월 효자1·2·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 단체들이 직접 거리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서명 운동까지 전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하수도본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통합청사에 관한 행정 절차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 부지 활용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효자동 주민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도도동 통합청사 건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 부지의 매각을 반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 부지에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돕는 거점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본부의 만성적인 적자와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현 부지가 어떠한 대안도 없이 매각되면 주변 상권은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도심 공동화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번 매각하면 나중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토지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 부지를 활용할 주민 편익 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즉각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자치 단체의 주인은 시민이며 행정은 주민의 요구를 정확히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편과 불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상하수도본부 부지 논쟁을 멈추고 오롯이 주민의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민관 복합 개발 방식 등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자체 살림이 어려운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림이 힘들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관상(官商) 복합개발은 관공서와 상가를 함께 개발하여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고 일정 수준의 임대료까지 확보하는 방법으로 서울 신내2동 주민센터, 광주 남구청사 등 이미 이 방식으로 개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효자1·2·3동에는 변변한 문화 체육 시설도 없고 어르신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여가 복지 시설도 없으며 주민센터가 낡아 신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 부지 주변은 향후 재개발로 인한 많은 세대의 유입이 예측되어 주민 편익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소유의 현 부지를 매각한다면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 혜택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처럼 지역도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신시가지와 신도심으로 개발이 집중되면서 원도심은 낙후되었고 주민의 삶의 질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부지 개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자동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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