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선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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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옛 금암고 일원 도시 재생 전주시가 직접 추진하라! |
| 일시 | 제404회 제4차 본회의 2023.09.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 도시 재생 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우리 시는 옛 금암고 폐교 일원을 중심으로 하여 공모에 지원했지만 최종 우리 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 지역에 도서관이나 노인 복지관 등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옛 금암고 폐교 부지를 중심으로 노후 주택 밀집과 생활 인프라의 부족으로 열악한 비선호 주거 지역이 되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불량주택이 81.5%로 노후 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비롯해서 골목 환경 정비, 진입 도로 확보 등 주거 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흉물로 오래 방치된 금암고와 주변 폐가의 정비가 시급하고 주민 편의 시설의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열악한 주변 환경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가져오고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지역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경사지가 많은 지역이고 옹벽이 노후화되는 등 안전 시설의 정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폐교된 이후 13년째 방치된 금암고 부지는 이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암고등학교 폐교 부지는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등 2800㎡의 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지상권자는 2005년부터 인계받아 2010년까지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13년여간 폐교로 방치되었으니 지상권 존재의 여부도 따져볼 일입니다. 금암고 폐교 부서는 처음부터 무허가로 시공되었으며 여러 차례 덧대어 지었기에 지금은 낡고 협소하고 위험한 상태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2010년 폐교 이래 1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 경사진 부분에 낙석과 붕괴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 사각지대가 된 금암고 폐교사는 붕괴 위험, 미관 저해 및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9년 6월 금암고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안전 진단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전 진단 결과 E등급은 즉시 철거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수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붕괴 위험이 높은 고위험 건물이며 조속한 철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안전 진단 후 4년이 지나도록 방치하여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민선 8기 들어와 시장님께서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2023년 초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전주시 소유 부지가 적다는 이유로 탈락을 하였고 전주시 공모 사업 선정을 손꼽아 기다리던 큰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의 실망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금암동 도시 재생의 중심에는 옛 금암고 폐교에 대한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교사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 활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공모에서 탈락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내년에도 공모 신청을 하겠다고 하지만 불확정한 가능성에 한시가 급한 금암고 폐교 부지 일원 도시 재생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시가 급한 금암고 폐교를 중심으로 금암동 재생 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 매입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그 후 철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금암고 폐교 부지를 매입하고 폐교를 철거한 후 주민, 전문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지역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우리 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쇠퇴한 지역이 되어 버린 금암고 폐교와 주변을 재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