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온혜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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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온혜정 의원, 미래세대 청소년을 위협하는 마약 중독, 선제적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최선이다! |
| 일시 | 제404회 제4차 본회의 2023.09.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 풍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약의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며 간판에 마약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편지를 한옥마을 상인들에게 전달했고 이후 상인들은 오래 사용해 왔던 간판 이름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보도되며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달궜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훈훈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마다 마약이 등장할 정도로 우리 일상에 마약이 너무나도 가까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편지를 써야만 했는지에 주목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마약 중독 대책, 특히 청소년을 위한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은 음료수라고 하며 시음 행사를 가장해 지나가는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명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벌어진 테러이자 그 대상이 청소년들에게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살펴보면 2022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59.8%를 차지할 정도로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와 인터넷 유통 확대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의 마약 문제입니다. 만 19세 이하 마약 사범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는데 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도 손쉽게 마약 거래가 가능해졌고 주요 범행 동기가 호기심이라고 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청소년들은 큰 거부감과 죄책감 없이 마약의 유혹에 빠져 일상을 송두리째 저당잡히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 수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0명이었던 반면 2021년에는 3명, 작년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마약 이야기는 대도시에서나 발생하는 사건 아니냐, 이 정도 수치라면 아직 전주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실제로 발생했지만 검거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못하는 암수 범죄라는 특성이 있는 범죄로 드러난 수치보다 약 30배 정도 많을 것이라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더군다나 성인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는 성인과 달리 회복의 동기를 갖기 어려운 데다 성장기라는 특성상 뇌의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성인에 비해 훨씬 더 치명적이기도 한바,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단순히 교육 현장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뛰어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주시에서도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맞춤형 예방 교육과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교육 대신 체계적·단계적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마약이 막연하게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넘어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청·교육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및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시민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담배나 술이 아닌 마약을 접하게 될까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약 예방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전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