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국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국 의원, 정책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한 전문관제 확대 시급하다! |
| 일시 | 제405회 제1차 본회의 2023.10.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최근까지 각종 개발 사업을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염려가 앞서지만 시장은 우리 시민들께 장밋빛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1조 5000억이 넘는 왕의 궁원 사업, 3000억 규모의 컨벤션 건립 사업으로 진행되는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사업, 1000억 이상 규모의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이 포함된 스포츠타운 건설, 1000억대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산단 재구성 등이 있습니다. 대략 잡아도 2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과 수년간의 노력이 필요한 대형 사업들입니다. 물론 민자 유치, 국도비 등 지원도 있다 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 이 같은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예산 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주시 공무원 인사는 보통 일이 년마다 보직을 옮기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순환 보직이 잦다 보니 전문성 부족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는 한 우물을 파는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공직 사회에서도 전문가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전문 직위, 즉 전문관 제도는 전문 지식이나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 직위로 지정,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관을 선발해 그 직위에 장기 근무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변화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 사업에 대한 지체와 엇박자 행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직위에서 전문성과 체계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직위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 사업을 비롯한 우리 시 중장기 사업은 짧게는 이삼 년, 길게는 10여 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이며 앞으로 수조 원이 필요한 우리 시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시 대표적인 난제 사업 중에 폐기물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 등이 있습니다. 짧게는 6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들은 처리장이 위치한 주민들의 협의체와 끊임없이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협의체 주민들은 10년 이상 단체를 이끄는 경우가 많아 시설에 대한 정보를 꿰차듯 알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불과 일이 년 정도 근무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고질적인 민원과 억지 주장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대한 개발 사업부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관제를 비롯한 다양한 공무원 임용 방식에 대해 고민할 때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44개 직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관제를 운영 중입니다. 특별 사법 경찰에서 자연 재난, 회계, 도시, 철도 업무를 비롯해 수소 산업, 관광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집 분야가 협소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중장기 개발 사업이나 고질적인 난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관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큰 실정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근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은 적극적인 인센티브 적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의 업무는 뒤따르는 책임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무원들이 원하는 최고의 보상은 승진입니다. 하지만 전문관 3년을 하게 되면 승진의 가점은 있으나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잘해야 6개월 정도 승진을 앞당기는 정도에 불과하다 합니다. 전주시 공무원 누가 이를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연공서열을 뛰어넘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우리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큰 위기에 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국가 예산 및 각종 교부금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최적의 인적 활용을 통한 최선의 사업 추진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공무원 조직에 전문관제 확대 도입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