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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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나리아파트 시공에 관하여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영아파트인 개나리아파트 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나리아파트는 전주시에서 짓는 최초의 아파트로 알고 있고 바로 시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민영아파트 보다도 모든 면에서 잘되었다는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실제로 개나라아파트 발주 당시 의욕적인 출발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나리아파트를 신청했던 주민들 대부분이 집 없는 서민이었고, 한푼 두푼 모아서 내집 한칸 마련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투기같은 것은 생각할 수 조차 없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택과장이 분양신청을 받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말을 지금도 주민들은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싼만큼 모든 시설을 최고급으로 해 주겠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그대로 아파트에 전액 투자해 주겠다. 또 한 가지는 집에서 아버지를 못믿으면 누구를 믿는가. 마찬가지로 시에서 시장을 못믿으면 누구를 믿겠는가라는 말을 지금도 주민 모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나리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여러가지 내부시설을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무엇하나 신경을 쓰고 잘 지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아무리 찾으려해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를 믿던 주민들은 시를 불신하게 되었고 존경했던 시장은 순식간에 증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시에서나 시공업체에서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일부 주민만이 문제점을 들고 나온다면 그 항변은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주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데 있으며 바로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민 모두가 망연자실했던 마음들을 수습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내기 위해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까지 시에서 지은 아파트가 좋은 인상을 가지지 못하고 주민들의 한맺힌 원성을 사게 된 전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당초 입주 예정일은 90년 12월말로 되었습니다. 당초의 입주 예정일에 주민들이 입주하지 못하였고 또 입주 예정일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서둘렀다는 지적이 있는데 왜 입주가 늦어졌는지 그리고 건축관계법 제19조 계약조건 제3항에 보면 사업주체가 공급 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 상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상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에서 개나리아파트 분양을 통하여 세수확보는 얼마나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 이 개나리아파트가 서민의 복지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파트 분양을 시도했는가, 아니면 부족한 시의 재정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도했는가, 혹은 일부 공무원의 부정축재를 하기 위해서 이용된 것은 아닌지 분명한 의혹을 씻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개나리아파트에도 특혜분양이 있었다는데 분양받은 사람은 몇 명이며 누구인가. 그리고 특혜분양 아파트에 보일러 배관이라든가 주방 시설을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게 설치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설계 변경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인가. 아니면 허가 받지 않은 불법인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금 바로 시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면 언제까지 해결해 줄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개나리아파트 시공에 관하여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유영진 의원님께서 우리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전체 우리 주택계획 개요부터 말씀드리고 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2백만호 주택건설 공급계획에 의해서 우리 전주시가 89년부터 92년까지 4개년 동안에 3만7천2백세대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전주시가 지어야 할 것이 1천6백50세대, 주택공사가 지어야 할 것이 3천6백세대, 그 다음에 민영 및 민간이 지어야 할 것이 3만1천9백50세대가 되겠습니다. 자체 그 지자체 시설분 1천6백50세대분에서 1차년도 계획으로 저희들이 450세대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그 분양 3백세대와 임대주택 150세대가 되겠습니다. 89년 11월 10일에 착공해서 91년 4월 17일에 준공했고, 91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주식회사 거성건설과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사설계를 변경했다거나 시공방법을 변경한 사실은 없고 도급금액을 변경한 사실도 없으며 당초 설계와 동일한 시공방법으로 시공했습니다. 1차년도의 사업의 공동주택은 89년 12월 26일부터 89년 1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금액을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입주 예정일을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90년 12월 31일로 계획을 해가지고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건설경기의 과열과 정부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으로 일부 주택건축자재 품귀현상과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레미콘, 철근, 시멘트 등 자재 품귀로 해서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5월3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 1차 중도금 525만원의 납부시기를 90년 8월 30일까지 연기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1년 4월 30일까지 입주 예정일 연기를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알려드렸고 예정일 전이라도 좀 불편이 있더라도 입주 희망자가 있으면 입주시킬 계획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없어서 91년 4월 15일까지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개나리아파트 특혜분양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한 사실도 없고 아파트에 대해서 특혜분양한 사실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2중 담첨이 되어서 거기에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세사람이나 있는 걸로 저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인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인 거성건설로 하여금 보수토록 할 것이고 저희 시에서 불합리한 점이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면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별도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