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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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삼천동 소재 주공1단지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해 주는 점에 대해서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삼천동 소재 주공1단지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해 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주택공사 사장님께 질문해야 할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고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시 주택을 총지도 감독하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힘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을 전환시켜 분양을 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요구입니다. 15평인 서민 주공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제14조에 보면 분양 전환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택공사가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서민아파트 답지 않게 8만원 이상의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고 또 그 임대료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또한 실제의 본의 아니게 직장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파트를 옮기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턱없이 올라버린 집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주민 모두가 다른 임대아파트가 대부분 5년후에 분양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공1단지 아파트 분양을 해주기를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약서에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이러한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셔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삼천동 소재 주공1단지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해 주는 점에 대해서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삼천 주공아파트 임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주공아파트가 510세대입니다. 13평이 290세대, 15평이 220세대입니다. 이것은 임대 만료기간이 2005년으로 20년 장기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집을 영구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과 일반 임대주택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은 반 영구 임대주택으로서 20년간 임대를 하는 걸로 계획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주공에 대한 협의도 했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장기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회답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