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권영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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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 배선 부지 매각에 대해서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1991년 시정 기본방향의 역점 시책을 보면은 도시교통대책 촉진이란게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도로는 현재 총 343km, 도로율은 전국을 최하위입니다. 즉 전주의 도로율은 13.7%로 서울의 17.8%, 대전의 25%로 전주의 도로는 대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됩니다. 말하자면 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평균 주행 속도를 보면은 서울의 29km보다 4km 떨어진 25km밖에 안됩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은 2년 내지 3년 가면은 차가 다닐 곳이 없어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시내에서 덕진이나 팔복동으로 가자고 택시를 잡으면은 그 기사는 짜증을 내거나 또는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철도 배선 부지를 동산촌까지만 4차선을 냈다면은 4차선으로 도로를 만들었다면은 지금처럼 그런 교통의 혼잡이라는 것은, 그래서 본 의원은 도로·교통대책 촉진이란 맥락에서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1981년 철도 배선 부지 매각에 대해서 그 전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각 면적 2만6천4백6십7평 가운데 수의계약 145건에 2만2천4백4평을 매각했는데 그 계약자 명단과 기업체명, 그리고 매각일자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 |
| 제목 | 철도 배선 부지 매각에 대해서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81년도 철도 폐선 부지매각에 대해서 그 전모와 수의계약자 명단, 기업체명단, 매각일자를 밝혀 주시라고 했습니다만 본건은 1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1978년에 전주철도 외각 이설 계획이 확정이 되고 총 사업비는 2백5억원 그중에서 70억원을 철도청이 부담해서 집행을 하고 135억원은 전주시 부담 기체로 하되 폐선 부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주간 매각 결정이 되어서 추진되어 오던 중 폐선 부지중 일부라도 도로화가 절실함을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고에서 91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제가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1억원에 상당한 한벽당에서 금암분수대 간을 도로부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 구간이 도로가 되어서 현재 기린로가 된 것입니다. 본 문제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현황을 살펴본다면 철도폐선 부지 총 9만4천5백평 중에서 시계에서 추천교간 공단도로로 해서 6천7백평 한벽루에서 시계가 농토로 떨어져서 2만8천평 기린로 개설구간이 2만8천평 시청 청사 부지 등 기타 5천평 이렇게 해서 합계 6만8천평이 공공시설 용지로 매각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매각을 해야 할 부지는 금암분수대에서 추천교간 2만6천4백6십7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매각은 81년부터 시작을 해서 85년까지 마무리 되었는데 82년에 2차에 걸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97건 3천9백8십3평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82년12월14일 전북일보에 수의계약 매각공고를 했으나 당시 부동산 매기가 없어서 매각 실적이 극히 저조했던 관계로 해서 우리 직원당 책임량을 주어서 판촉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우리시의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약 88억정도가 되었습니다. 임대피에서 매일 3백여만씩의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83년도에는 하루에 이자가 5백20여만원씩 발생을 한때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한 양은 145건 2만2천4백8십4평입니다. 당시 우리시의 재정 형편이 지금만 같다 하더라도 전 구간을 도로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수의계약의 일자별 대상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부 시민중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가장 규모가 큰 덕진 역사부지 2천5십평은 81년 12월 16일 일반공개입찰에 의해서 거성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가격은 3억5천백6십8만6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