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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영근 의원
제목 동장 재량 사업비에 대해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말단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책임자인 동장에게 예산을 자유로이 쓰게끔 하나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때 설령 동민들이 무엇을 건의하면 이제는 시간이 늦습니다. 구청가서 얘기해야 되고 시청가서 얘기해야 되고 시간낭비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3년전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시설비라고 해서 그 밑에 재정좌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 500만원에서 천만원씩 각 시도에서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만 지금까지 안 줘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민이 안줍니다. 그러면은 동장이 얼마나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도대체 권리를 세워가지고 일하는 것이냐고요. 그래서 이 관계도 금년에 예산에도 없다고요. 좌우간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대장 승인할 적에 후미 동장들 말이죠. 다음은 5백만원, 천만원 주게끔 승인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동장 재량 사업비에 대해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동장 재량 사업비가 주는 주민과의 유대는 대단히 좋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장들의 권위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전 동장 재량 사업비는 총체적인 개발목적 때문에 실시하면서 사용되는 액은 적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91년도의 동장 재량을 동장이 재량을 갖고 사업을 선정하여 쓸 수 있는 사업비는 예산액이 총 9억7천9백만원으로 동당 2천5백만원씩이 들어갑니다. 현재 사업을 확정해서 설계를 마치고 대부분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적인 지역의 어려움을 수시로 해결하고 동장의 권위를 놓여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동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서 현재 2백만원을 5백만원 정도로 관계 개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동에도 토목 또는 건축 기술직 공무원의 배치를 건의하겠으며 92년대 예산에는 보다 증액된 동장 재량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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