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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지방자치시대의 전주시 위상 정립에 대해서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자치시대의 전주시 위상 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초에 의회등록을 마친후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께서 지방자치에 임하는 생각을 듣고 민의를 대변하는 시간을 가진적이 있습니다. 시정을 이해하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시정을 시민대표에게 알려 협조를 구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정을 알릴 수 있고 민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싫어하며 아직도 고압적 자세로 시민들의 뜻과 바램을 묵살하는 경직된 공무원이 있고 이제는 일해 먹기가 더욱더 힘들어 졌다는 지방자치에 대한 피해의식에 젖은 일부 공무원의 전근대적 사고가 있다는데 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주거환경, 교통, 상하수도, 공해 등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여 꿈이 있는 도시로 균형 발전해가야 난다는 커다란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도 이제까지 중앙정부를 지시행정, 전시행정, 권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능동적 자세로 우선 시민을 위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전문직업 의식을 하루빨리 정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오랜 타성에 젖은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의 의식과 자세 변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구체적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2,200여명의 공무원과 2,100여 억원의 재정을 운용하는 초대형 행정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재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결재권자가 없으면 행정이 마비 지연되며 또 결재권자가 눈치나 보며 책임없는, 소신없는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행정의 비능률화는 물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비방하며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한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와 함께 과다한 업무 외적 중압감으로 형식에 얽매인 공무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하루빨리 전문 직업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시정에 임할 수 있는 선진행정도시 지향의 전산화, 기계화, 능률화 등의 지자제에 걸맞는 행정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근본적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지방자치시대의 전주시 위상 정립에 대해서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자제에 걸맞는 행정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바람직한 형태면의 전환을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형태는 자치, 사무의 많은 분야가 의회의결을 거쳐서 집행해야 하는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정은 빠른 속도로 이 변화에 발맞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편의주의 즉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고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제는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일인가 하는 사고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기안용지를 앞에 놓으면 의회와의 협조. 의회에서 승인을 염두에 두고 시책구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행정의 과학화와 전산화의 전환입니다. 주민등록 토지 지적중심으로 금년까지는 전산화가 마무리되고 금년에는 예산의 전산화를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렆은 문제의 기본대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꾸준한 훈련과 연참석에서만 가능하다고 민주화로 가는 자세 순련 또 지방자치에 적응하는 훈련을 부단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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