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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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경 예산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1991년 전주시 예산서 및 지난 3월20일 승인된 추경 예산서는 지방자치 실시전에 어떻게 보면 서둘러서 우리시의회 개원전에 편성하느라고 졸속으로 추경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정한 시민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예산편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전주시는 훌륭한 도서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 보유량은 법정에 15만원의 60%인 9만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민 1인당 0.17권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이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이미 독서실로 전락해 버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도서구입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6천권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또 그런가하면 최근 철거된 금암분수대의 대수선비로 배관교체 8백만원, 노후노즐 교체 3천6백만원, 도색 1백5십만원, 전기 상수도 사용료 7백3십만원 등 약 5천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체전 예산의 집중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민복지 편의시설에는 사용되지 않고 체전 예산에만 집중해서 집행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세출예산편성은 주민복지 증진과 우리 전주시의 문화와 전통의 특색에 맞게 편성되어야 함에도 사회복지비 항목에 일반회계 대비 약 13% 밖에 책정 안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문화예술비는 겨우 약 1.7% 입니다. 특별예산을 뺀 수치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에게는 월 4만원씩 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교육비로 독서주간 행사 예산이 총 시상금을 포함해서 2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미 해촉된 시정자문위원에게 출석수당하고 시정자문위원 비교 시찰비 항목으로 약 6백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입은 물론 장 항 관 또는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세항까지도 우리 전주시에서는 합리적이고 실질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또 전주시 사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추경의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기획담당관 함재문 | |
| 제목 | 추경 예산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의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을려고 서둘러 편성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1회 추경은 그동안 체전 대비 시설비 미확보액의 시급한 확보를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좀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만 공기도 있다 또 절대 공지가 부족한 입장에서 재원도 부족한 형편에서 도비 추가 보조액도 있고 해서 제1회 추경은 주로 체전시설 경비 미확보에 역점을 두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5천만원에 불과한데 비해서 금암분수대의 철거비가 5천3백만원에 달하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를 너무나 경시한 경향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도서구입비로 1억원을 확보해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도서관을 저희 시장님께서 환경을 살펴보신 결과 도서 확보량보다는 열람실 환경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무더위에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금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보다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승압공사에 8천만원, 에어콘 시설비에 4천8백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저희 예술분야에 금년에 26억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문화 예술도시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립 예술단만 하더라도 시립 교향악단, 시립 합창단, 시립 극단, 시립 민속예술단 타 시에서 보유치 않은 예술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풍남 문학대상제라든가 숨은 문인 발굴을 위한 시상제도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실무책임자로서 시민이 내신 귀중한 세금을 유효적절히 쓰기 위해서 앞으로 가급적 소모성 경비나 경직성 경비는 줄여나가는 대신에 주민의 복지증진 분야에 중점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