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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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영 개나리 부실 아파트 배상에 관하여 |
| 일시 |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영 개나리 부실 아파트 배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뒷맛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사건을 다루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어정쩡한 상태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선량한 주민만을 밑도 끝도 없이 고통을 주고 있는 미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시영 개나리 부실 아파트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세대당 90만원씩 이익금을 환원해 주고 또 지금 거성건설에서 105동 건물 일부를 헐고 재시공 해 준다는데 그 정도라면 해줄만큼 해주지 않았느냐 하고 반문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개나리 아파트에 들러서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뭔가 돌아가는 것이 잘못되도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개나리 아파트 문제를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순 없습니다. 물론 수차 이야기는 여러 번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함께 여러 가지를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그러한 벽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의에는 좀더 문제를 축소해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5동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05동 건물중에서 104호 통로를 헐고 다시 지으라는 한국안전진단협회의 결정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에서도 거론된바 있습니다마는 105동 건물중 일부를 헐고 재시공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104호통로 주민뿐만 아니라 105동전체의 주민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누가 가운데 일부를 헐고 다시 지은 집을 다시 살려고 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거성건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 105동 주민들에게 먼저 충분한 배상을 해 주고 나서 그리고 재시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상은 일언반구없이 주민들보고 집을 얻어 놨으니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것은 실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지난 회기때 여러 가지 건의안이 부결된 것을 기점으로 인해 이젠 아무 걱정없이 힘없는 주민들을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몇 가지 질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05동 철거후 재시공 일정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공사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105동 주민 모두에게 시공전에 전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이루어 진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거기에에 대한 관계관의에 관해는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공영개발소장 박순철 | |
| 제목 | 시영 개나리 부실 아파트 배상에 관하여 |
| 일시 |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누차 삼천개나리 아파트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05동 104호에서 504호 5세대의 철거일정 및 공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을 의뢰한 한국건설안전기술 협회의 의견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5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개인들과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갈것이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해서 전체의 5세대 의견을 합치를 시켜서 이주세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4호는 이주를 완료하였고 4세대는 인접 오성대우아파트, 광진 인근아파트4세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4세대에 무작정 이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건물이 도괴되고 있고 또 보수할려면 그 시공회사는 특수한 어느 지방 회사라든가 아무나 하는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주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특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품질개발과 기히 9월달에 거성측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이 철거되는 대로 10월 초순부터 착공을 해서 '92년 7월말까지 준공해서 재입주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법관계는 철거하는 것은 워러제트공법이라 해서 물을 넣으면서 짜르는 공법입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서울의 분당, 일산지구에 아파트를 자르는 식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보강은 J.S공업에 의해서 언더스프링에 의해서 위에서 밀어내서 흙을 파내어 밑에서부터 기초를 보강해 가지고 완전히 기초를 잡도록 하는 공법입니다. 그 공법은 지방에 있는 시공회사에서는 하지 못하고 서울에 특수회사인 품질개발에서 시행을 합니다. 다음은 본건물 철거후 시공하는 것은 일반공법으로 해서 재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공된 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공업자가 이주를 위해서 대체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전세값을 전체 부담하고 이사비 등도 전체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도록 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개별보상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공사 완료후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파악해서 재 입주시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시기상조로서 개인들의 보상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행동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집단행동은 안해야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집단행동을 하시는 사항은 전체 의사가 아닙니다. 일부 몇 분들이 충동을 해서 집단행동을 하고 기히 올 춘공기에 개나리 아파트집단행동한 사항도 개나리 아파트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간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주민대표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집단행동이 안 되도록 대화를 하겠습니다. 대화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천 개나리아파트 자치구가 완전히 조직돼서 자치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이 조직이 되어서 불철주야 아파트를 아름다운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해 준다는 2억7천만원 보상금을 자기들 개인들이 안쓰고 아파트를 더욱 빛내서 전주에서 없는 제일좋은 아파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헌신노력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또 실제 여러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대단히 공간도 넓고 그 아파트가 좋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