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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헌 의원
제목 화재대책에 대해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화마는 연중무휴 계절을 가리지 않지만 특히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겨울의 문턱에서 관계관의 주위를 환기코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문화의 발달로 건물은 날로 높아만 가고 우리 전주시에도 5층이상의 아파트가 107군데544동이나 됩니다만 연1회 행하는 정기 소방검사와 몇 차례의 특별 소방안전 점검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시에 요청한 자료중 소방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고가 사다리차 46m 짜리는 1대, 굴절사다리차 15m 짜리는 2대, 에어 쿠션은 구입 요청중이고 수직구조대는 조달 요청중입니다.

에어쿠션이나 수직구조대가 장비현황 목록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분명 소방장비 일진대 현재 구입 요청중이어서 당장 불이나 소용이 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대응책으로 어떤 방편이 서 있나 답변을 바랍니다.또한, 고가 사다리 차도 1대 뿐이어서 만의 하나 6층이상 건물 2곳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완전 속수무책으로 불구경만해야 될 입장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더욱이 시내전역의 697개에 이르는 소화전 직경이 서로 달라서 유사시 소방차가 물을 보급받을 수 없다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이 정기점검시 지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본의원은 불철주야 60만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소방 공무원들게 평소에도 대단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금번 인후동 1가 대응연립주택 화재는 진압 적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난 대단히 가슴 아픈 화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별 시차없이 시내의 2곳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더욱 커졌던 것 같습니다만 현장을 목격했던 주민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첫째, 현장 책임자의 지휘 미숙입니다.

화재현장에 7대나 되는 소방차들이 서로 엉켜서 전진, 후퇴가 대단히 어려워서 기동력을 마비시켰고,

둘째, 초동단계 총력진화를 내세우는 소방당국의 표현과는 달리 소방차에 물이 모자라 거의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나 재연소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셋째, 3층에 잠들어 있던 주민 구조를 위하여 사다리 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소방대원 또한 투입되지 않는 점입니다.

현장 주민들은 공기호흡기가 없어서 구조를 못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기호흡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작용법을 몰랐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한결같이 인명구조가 가능했던 화재였다고 입을 모으는데 이처럼 공분을 사고 있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변명에만 급급하는 인명경시의 현실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화재대책에 대해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고층 아파트 소방대책은 소방법 제9조 1항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됐으므로 소방서에서 사후 관리하는 것은 연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불조심 강조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되면 법 이외에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자세한 것은 소방서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10개년 계획 아까 말씀하신대로 1조9천억원을 들이면 70%가 나아집니다. 저희들이 2천1년대까지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도로를 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 내면 좋습니다만 어제도 설명 말씀 드리고 동부우회도로로 5백억원이 넘게 들어 가고 금구우림교간 그것도 약 3백억, 봉동 이 도로로 3백억 이것은 국비를 타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부세라든가 국비 이런것을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기 서 있는 저나 모두가 합심이 되어 중앙에 가서 돈을 많이 타와야 도로율이 빨리빨리 나아지고 또 토지 개발공사나 이런데를 유치해야 또 거기에 대한 도로율이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도로를 낼 수있도록 최대한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아까 20년이상 걸린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사는것은 저도 20년이상 소유권 제한 물론 소유권이야 저희들이 헌법 제23조에 의해서 제한도 할 수있고 그럽니다만 단시간내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도로라든지 이런데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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