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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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역 쓰레기 매립장 유치에 대해서 |
| 일시 |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광역 쓰레기 매립장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유치결정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관계되는 지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추진과정을 양성화시켜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현지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쉽게 풀어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시종일관 행정 독선으로 은밀하게 진행시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전주시민 모두가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강점이 최고조로 도달해 있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에서는 이러한 급박한 주민들의 실정은 외면한 채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91년 12월 18일에는 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사전 홍보도 없이 삼천동 3가 지역주민들 약 40여명만 불러 가지고 광역 쓰레기매립장 유치를 일방적으로 홍보 선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2년 1월4일 보사국장실에서 주민대표 15명에게 보사국장은 환경처에서 각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하여 매립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내놓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발언을 해놓고서 92년 2월 14일자 진정서 외신 공문내용 제2항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유치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 등 국가적 차원에서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매립장 위치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하고는 틀리게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자치단체간 커다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칫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 빠질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의 조짐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2년 1월 10일자 조선일보에서 환경처에서 계획했던 목포를 제외한 청주, 경주, 천안 등 8개지역 광역 쓰레기 매립장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96년까지 시 · 군 단위 소규모 단독매립지와 해안 매립지에 쓰레기 처리방안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정책변화를 발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 회신내용 중 제3항을 보면 조선일보에 게재된 환경처 발표 광역 쓰레기 매립 계획취소는 오보로 보도되었으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간에 주민들과 여러 사람들이 알아본 결과 특히 조선일보 환경처 출입기자 김성구 씨와 전북지사장 이평규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보된 사실이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이것이 오보가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작년 8월 16일자 송재철 외 387명 명의로 진정서를 접수시켰는데 진정서 회신이 오지 않아가지고 4개월 10일이 지난 후에사 김현섭이라고 하는 주민이 구청에 가서 찾아 왔는데 이 진정서에 대해서 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와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진정서 접수대장, 그리고 발송대장을 확인하셔서 일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청소과장 김영완 | |
| 제목 | 광역 쓰레기 매립장 유치에 대해서 |
| 일시 |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모두에 말씀 드릴 것은 11시에 삼산마을, 안산마을에 대표들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셔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유의원님이 모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1년11월18일 설명회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려 한달 이전부터 삼천동장에게 알려 줬습니다. 그때는 인원을 15명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분, 물론 찬성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을 합쳐서 15분을 보내 주시고 그외에 의원님들도 모셔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몇 분에게 드려서 와서 좀 들어 주시죠 말씀을 드렸고 대학교수도 2명 정도 했고 환경처와 도, 시 이렇게 해서 관계관들을 모신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환경처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명회를 할려고 할 때 삼산, 안산마을에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기왕이면 다들을 수 없겠느냐 그래서 만원을 이루고 빡빡하게 들어서서 약 4·50명 정도 들어 왔고 기자들도 와서 취재도 하고 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날 상영된 것은 주로 광역 매립장을 실시하고 있는 쉽게 말하자면 대만의 경우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리과장이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무사히 끝나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2월4일 국장실에서는 확정되었다고 그랬는데 2월14일 진정서에서는 왜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느냐 그 내용이 상이하지 않냐 그것은 무슨 이유냐, 까놓고 유치결정이 되었다 하면은 결정이 되었다고 하지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 매립장을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 전국적인 대도시 규모입니다. 그래서 직할시가 있는 곳은 할 말 것도 없고 그 외에는 도청 소재지 한 군데씩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대통령 각하의 지시도 있었고 쓰레기 매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려고 조치가 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의 경우가 60만 인구에 도달하기 때문에 하루에 약 1천1백톤 말하자면 4.5톤 트럭으로 250∼300대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후보지를 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4군데 정도가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삼산, 안산마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 입장에는 사실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적기가 아니냐, 적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봐야 알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산마을 근처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론이 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삼산마을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고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들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너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느냐면은 모든 절차와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만이 실시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장 설치 승인 신청을 우선 환경처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도 무려 3, 4개월이 걸립니다. 또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고 하는데는 전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주시만 개발제한 구역을 풀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한다면은 전국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똑같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결코 쉽게 승인이 나리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커다란 문제가 하나 걸려있고 그것이 끝나면은 도시 계획시설 기본 승인 신청이 승인을 또 맡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을 열어서 다시 거기를 쓰레기 매립지구로 해서 또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실시 용역을 맡깁니다. 실시 용역을 맡길 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영택 회장님 이하 20분이 오셔서 제가 한 시간여 동안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환경 영향평가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미리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시설 단계까지 끝나 봐야 확실하게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월 4일에 국장실에서 할 때는 위치를 결정했는데 어떻게 2월 14일 진정서를 냈을 때는 아니다고 하느냐 하는 대목은 아닙니다. 제가 그때 있었지만은 틀림없이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셨기 때문에 그 뒤에 용지 매립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용지 매립이란 이 대목은 분명히 말해서 부락민들 한명, 한명 전부 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자면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어느 지구다라고는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 상태입니다. 세번째로 1월 10일자 조선일보에 기재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않는다 이렇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려운 사안인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모양이다 라고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로 저희들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신문에 오판하는 것도 있고 오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은 서류로 모든 것이 남겨져야 하고 서류로서 답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기다렸더니 1월 10일자로 환경처 장관이 -이 서류가 됩니다.- 각 시도지사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기안을 해서 1월 18일자로 저희들이 그날 당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 드리면 92년 1월 10일 금요일 조선일보 22면에 보도된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계획 취소 제목하의 보도 내용은 오보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환경처 장관 명의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보인 분들도 굉장히 흥분하시면서 조선일보에 따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신문에서 오보가 된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번째로 91년 8월 16일 진정서 회신이 늦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석달 됩니다만 그 이야기가 나온지가 상당히 됩니다. 제가 오던 꼴로 한달 되었을 때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따져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민원서류가 되었든, 천하없는 안 되는 민원서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등에 답변을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8월 16일 보낸 것을 8월 22일날 이와 같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넉달동안 안 받았다고 다시 진정서가 들어 왔고 그안에 대표들이 저한테 왔길래 사본 하나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려서 끝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는고니 이것이 그렇습니다. 진정서를 만들 때는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만들고 수백명이라는 숫자가 합니다. 제가 그 고충을 압니다. 저희들 답변은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답변을 못해 주니까 총 대표에게 즉 송재철외 378명 해서 보냅니다. 보낼 때 보내는 과정에 일반문서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우표를 붙여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다가 다른 데에 흘렀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받아놓고 안전했는지 그 여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친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아까 대표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와서 거기에 진정서 온 것을 2월 14일 나가는 것은 이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해서 부처 놓았습니다. 부쳐서 앞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양해말씀 드립니다만 모든 민원서류는 제가 제 돈을 내서라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서 부쳐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오보관계와 작년 진정서 관계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