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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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하여(보충) |
| 일시 |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아니면 어느 지역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실함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항상 음성적으로 추진해 오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부나 행정에서 자신있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제시하고 만약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다면 거기에 따른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런 투자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면서 양성적으로 순서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시종일관 이런 부분이 음성적으로 아직 환경처에서 답변이 안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쓰레기 매립장 위치인지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건설 예정지인 쓰레기 매립장은 광역입니다. 소규모 그런 매립장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김제시·군 완주군 지역까지 포함해서 쓰레기를 갖다가 전주시 도심에다가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치단체간의 굉장히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주시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단독 매립지를 만든다고 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지만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쓰레기까지 과연 우리 전주 시내복판에다가 더군다나 그것도 통행이 빈번한 그런 지역에다가 대규모 10만평이나 되는 그런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해야 되는가 그것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방법이 계획되어 있고, 또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속시원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우리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어떤 개선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어떤 공청회를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거쳐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청소과장 김영완 | |
| 제목 |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하여(보충) |
| 일시 |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역개발 문제라든가 또는 계획이라든가 또는 설득하는 작업들을 양성적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자꾸만 음성적으로만 움치고 섬치고 하고 있느냐, 그것 마땅치 않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하등에 이것을 움치고, 섬치고, 감추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승인 절차라든가 특히 아까도 된다고 한다면 그 때는 꺼리낌 없이 양성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주민들의 호응과 설득과 아울러서 거기에 협조된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광역 매립장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숨겨서 시민들도 의원님들도 모르고 부락민들도 모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립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말씀해 주신 공청회 실태라든가,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 김제시, 김제군, 완주군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있는데 하필이면 전주시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어디가 있는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냐를 또 지적해 주셨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왜 타당성 조사한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속시원히 알려 드리고 또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알려 주어야 맞지, 왜 않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저희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도 들어가고 김제시 등 인접된 곳, 적어도 3, 4개군이 합쳐져서 만드는 것이 광역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삼산, 안산마을 했다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양이 전체 쓰레기 수거량의 9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김제, 완주 것인데 완주는 아예 거기에다 넣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문제만 하더라도 -만약에 이루어 진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청회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만- 쓰레기를 묻는 비중에 따라서 금액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당성 조사 관계를 알려줘도 되는 것인데 왜 안 알려 주느냐 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조사를 환경처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부 전국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오지를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 용역된 것이 저희들한테 오고 그 외에 추진계획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완전히 그때부터 시동을 걸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숨기고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모든 것을 틀림없이 약속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