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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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
| 일시 |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쓰레기 분리수거 및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의 심각성 때문에 작년 7월부터 행정당국과 환경처의 대대적인 운동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음 얼마동안은 요일별로 일반쓰레기와 재생가능한 폐품을 주부들이 힘들여 분리해서 버리는 모습들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쓰레기 분리수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대 붙였던 홍보용 스티커, P.P포대와 비닐 주머니 등 각종 장비를 전혀 찾아볼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왜 이러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반 단체도 아닌 행정부에서 시작한 운영이 슬그머니 중단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을 하는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된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장비는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세부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세부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시작한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이 아무 이유도없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 상실, 예산낭비, 인력손실 등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책임자는 누가 될 것이며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 시키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걸음마도채하기도전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운동을 실시할 때에는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데 이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계획은 세워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 |
| 제목 |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
| 일시 |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제가 맡고있는 업무중에서 갖아 어려운 업무가 지난시간에 답변해드린 매립장 확보와 이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면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분리수거 지침이 시달되어 내무부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일방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면 거기에 재활용품도 생기고 매립장도 연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쓰레기 처리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여 선진국의 예에 따라서 이러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시행착오 2가지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준비단계를 상당기간 두어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활보토록 하고, 또 소각시설도 하고난 연후에 분리수거를 하도록 했으면 이렇게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았을텐데 그러한 것은 뒤로 미루고 당장에 분리수거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한가지는 저희 시의 시행착오는 인력은 8년전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동안에 증원이 안되었습니다. 그 인력은 청소를 담당하는 구역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청소야 상관이 없지만 지역청소 청소원들은 자기구역이 각각 맡겨져 있기 때문에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벽 3시부터 책임제로해서 상당히 업무분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는터에 요일별로 이것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물론 처음에 시작하니까 주민들도 분리수거를 잘했습니다. 연탄내놓는 날은 연탄만 내놓고 쓰레기만 내놓는 날은 쓰레기만 내놓고 또 재활용품만 버리는 날은 재활용품만 내놓고 하는데 도저히 지역청소원들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겨울철에 연탄재가 변두리 주거지역에서는 많이 나오고, 또 도심지에서는 연탄제가 적게 나오는 대신에 생활쓰레기가 몽땅 나와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또 훌러대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겨울철에 변두리 주거지역은 연탄제가 저기 끝에 남아있고 또 도심지역은 생활쓰레기가 남아있고 하니까 시민들이 볼대 왜 쓰레기 처리를 안해주느냐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어차피 시민들이 생산한 쓰레기는 시에서 수거를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요일별만 고수해가지고 이렇게 수거가 안될바에는 조정을 해주어야 되겠다하여 보완을 한 것이 연탄제와 생활쓰레기를 별수없이 혼합수거를 하는 수 밖에 없다. 물론 가정에서는 따로따로 내놓되 그것을 날짜별로 정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내놓는 것은 전부 수거를 하되 다만, 매립장에는 연탄은 연탄대로 또 생활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적판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재분류를 해서 주로 거기에서는 재활용품을 가립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미화원들이 별도로 예금구좌를 설정해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매립장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고 연탄재하고 생활쓰레기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도에다가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여하간에 당일간에 다 치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수거를 하다보니까 분지수거가 유야무야 이러한 느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pp대라든가 스티커라든가 해서 약 9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가가호호에 배부도 했고 붙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보완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인력보강, 장비보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을 한 연후에 35명을 대폭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 증원을 해가는 가운데 이런 문제점을 일부나마 해소시키고 또 금년도에 상부에다가 건의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용기, 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하는 2가지 용기를 2백개정도 제작해서 시범단지를 지정해서 우선 시험운영을 해서 점차 전 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국-도비 지원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다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각 구청별로 각각 100개소씩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금년도 예산은 2천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에 용기와 병행해가지고 pp포대 12만대를 제작해서 집집마다 배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일본같은데도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력과 장비, 또 시에서 내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2백억 규모의 소각로 시설 이것이 뒷받침이 되가지고 본격적으로 분리수거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이것을 보완을 해나가는 가운데 현재는 혼합수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하신 이 기회에 다시한번 심도있게 이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무엇인가 일본이 10년이지만 빠른 기간내에 우리시가 타시에 앞서서 정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