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임영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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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직할시 승격에 대해 |
| 일시 |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과거에는 인물이 없어 그랬다지만 훗날 이 시대에도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랜 가뭄끝에 한줄기 시원한 소나기가 오는 것을 보고 한 농민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가 아니라 쌀이 떨어지는 소리요" 지난 5월 13일자 각 신문에 메마른 이 고장에 한줄기 수혈과도 같은 직할시 조기승격 운운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 재정지원을 직접 받을 수가 있는 직할시, 인구수보다도 지역발전 안배를 위해서 해 줄 것도 같은 직할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정책투자로 생각하고 해 줄 것도 같았던 직할시, 이 기사의 발단을 시장님은 아시는지요. 그리고 금년 12월 대선 정책을 기하여 전주 직할시 승격안을 상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전주시 직할시 승격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 |
| 제목 | 전주직할시 승격에 대해 |
| 일시 |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 직할시 승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할시 조기승격 운운 보도 발원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2년 6월 13일자 연합통신발 제공 보도된 내용을 다시 상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정부와 여당은 전북 전주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여당은 전주를 전북지역 발전과 서해안 개발의 거점도시로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직할 자치단체로 승격, 중앙정부차원에서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로 보도된 바 있으며 이를 시점으로 그 후 전국 지방지에 연일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을 기대하는 기사가 보도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어서 6월 19일 내무부는 대리인의 발표를 통해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3만 5천명으로 직할시 승격에 크게 미달해 검토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었고, 그후 전주 직할시 승격문제는 더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발원처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직할시 승격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할시의 승격기준은 통상 인구 백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광주직할시는 86년 11월에 93만명, 대전직할시는 89년 1월에 92만명으로 백만명이 미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내무부 회신에 따르면은 직할시 승격의 법상 기준은 없으나 통상 백만명 내외이고 지역의 역사성, 발전전망, 그리고 잔여도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전제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가서 검토하자고 회신된 바를 기억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 현재 인구 54만명 정도로서 인근 완주군 전체를 편입시킨다 해도 63만명 정도로 직할시 승격기준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전주시 직할시 승격문제는 전주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라 생각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직할시로 승격되도록 앞으로의 전주시 발전계획을 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온 시민이 힘을 모아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주시 직할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주 직할시 승격 실현을 위해서 시민 모두가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범시민적 추진기구로 구성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 힘을 모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