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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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조금전에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답변이 쉽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을 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답변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중에서 전주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모든 사업은 거시적인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연관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주천 종합개발계획이 시 자체에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수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림온천에서 나오는 폐수 성분이라든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북대학교에 계시는 정팔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온천 폐수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허가를 내줄 때 아마 온천에서 나오는 화학성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배출되면서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가, 이런 것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림온천에서 임업시험장까지 관을 매설했는데 이 관의 재질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플라스틱인가, 아니면 철재로 되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많은 수량이 흐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표가 안 나겠지만 지금같이 물이 없는 상태에서 죽림온천에서 나오는 폐수의 양을 전주천에 유입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고수부지 문제도 아주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을 뭐 변경 승인을 해서 기본계획하고는 다르게 주차장 시설도 하고, 체육장 시설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지 거기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뭔가 특혜의 의혹이 있다. 거기에는 코오롱이라든지, 갱생보호회, 경우회 이런 주차장들이 처음에는 남천교에서 매곡교까지만 이렇게 기본계획에는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신교까지 그렇게 길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특혜의혹의 증거가 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천 살리기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상당히 도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물론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도가 지나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정말로 이것을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이 참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고민해 보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저 자연보호 정도 그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정으로 전주천을 살리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생각한 것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 |
| 제목 |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유영진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 종합개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주천 종합개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4대강 유역에 한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 하천 정화사업이 완료될 때 검토해서 저희도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천 고수부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주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과 하천 정화사업 기본계획에 고수부지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치 변경건에 대해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차 면적의 확보가 필요했고,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대두 되었었습니다. 또 상류에 있던 것을 도심부와 근거리에 있고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밑으로 내렸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주차장 면적은 2만9백91평방미터 였었는데 변경시에 4만305평방미터로 1만9천309평방미터가 증가됐는데, 변경은 90년 3월 8일에 주차장에 대한 허가 및 개설은 90년 6월에서부터 92년 8월까지 시공한 것으로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죽림 온천 폐수 관계에 대해서는 업무 위임 규정에 의해서 완산구청에서 허가 한 사항입니다만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태계 영향권에 대해서는 전북 대학교 도시환경 연구소 정팔진 교수의 연구 회신에 의해서 생태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유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온천에 대한 또 다른 지론, 온천 화학성분, 어떤 화학 작용등을 말씀을 받아서 금후에 더 검토하도록 해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설관 재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갈바륨관으로 매설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매설관 재질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완산구청 자체적으로 전북 대학교 소양섭 교수와 금속 공학과 이오연 교수, 전북 공업기술원장 김백수, 전북 보건연구원 이용원 4분의 추천을 받아서 신소재인 갈바륨관으로 완산 구청에서 허가해서 매설완료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전주천 살리기 범 시민 운동에 대해서 더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는 그동안에 하천 관계에서 상당기간 근무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주시민이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연 2회정도 제초작업도 하고, 오물도 줍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수도세를 부과하면서부터 그 작업이 범 시민적인 작업이 끊긴 상태에서 우리 하수도 자체준설 요원으로 제초작업과 오물을 줍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주천 살리기는 범 시민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 수질부터 살려야 되는데 각 가정의 세제사용의 절제와 상류에 있는 공장을 하류로 이전하고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2단계 하수종말 처리장의 완공과 하수 차집관거 매설됐을 때 그래서 전주천에 오수가 유입되지 않을 때 거기에다가 상류에서 하천 유지수가 충분하게 있을 때 당초에 물고기도 살고 목욕도 하던 이런 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두고 열심히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