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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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
| 일시 |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우리 의회의 특위조차 결과를 전면 부정만 하는 조치결과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원점에서부터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전주시에서 파악한 전주시 추천후보지가 아닌 곳에 결정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그렇게 전주시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 안산, 이서지구가 후보지로 될 때 전주시에서 이의없이 수용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정후에 전주시에서는 후보지가 아닌 곳에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선정지가 되고 나서 그 자리에 대한 제반 조치사항은 어떠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 문제에 상부기관인 전라북도나 환경처 또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 중 어떤 사항이 전주시에는 우선으로 받아들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 반발의 야기 가능성 때문에 대통령 등 환경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화를 회피하고 업무를 일실해 가면서 처리치 않는 행위는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또는 공무원의 무능력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1992년 9월 30일 우리 의회의 사회산업위원회 답변에서 관계 공무원은 고압적인 자세로 주민의 진정 내용을 답변하면서 우리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반복하여 검토 의지도 없는 것을 검토해본 것처럼 기만해서 의원들을 무시하였고, 그에 대한 우리 특위의 처리해달라는 조사결과를 보냈음에도 시장은 감사 담당관을 통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 본 담당자에게 질의한 바 9월 30일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반대 진정이 있는 것으로 들어서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한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감사담당관의 질문서와 답변서를 부쳐서 조치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그 답변자는 9월 30일에 돌아오지도 않은 10월 7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의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일자적인 관념이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결과적으로 광역 쓰레기장 설치는 그 설치 자체를 태만히 하고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엄청난 쓰레기 수거 및 재처리 비용이 낭비적 부담으로 안게 되었는데 서신동에 그냥 야적하므로서 그에 대한 책임과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사업비가 과다, 또는 주민의 극한 반대, 행정력의 과다한 낭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부적절한 위치라고 보고, 시민의 여론도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꼭 그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실제로 안산지구는, 이서지구는 그대로 할지 몰라도 지구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경위와 내용을 밝혀 주시고 결국 그렇게 환영하는 지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지구를 바꿀 수 없다고 강변해 왔는데 그러면서 더 좋은 곳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했는데 이제와서 다른 지역으로 바꿀려는 그런 태도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아서 4년을 끌고 있는 사업이고 또 시장이 네 번 바뀌었고, 국장은 두 번 바뀌었고, 과장은 세 번 바뀌고 그래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간이 쓰레기장인 호동골에다가 2년에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쓰레기장을 건설하는 등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 하나 나오지 않고 전부 어려운 업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결과를 지으려고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 |
| 제목 |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
| 일시 |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에서 파악한 전주시 추천 후보지가 아닌 곳의 결정경위를 밝히고 그렇게 전주시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은 후보지를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사활동 특위를 구성해서 깊은 검토가 있었고 소관 부처인 환경처와 전라북도에까지 직접 심방하셔서 그 결과를 집행부에 지도와 협조를 해주셨음에도 오늘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깊이 염려해주신 장대현 의원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이 업무는 전주시에서 주관 출발한 것이 아니고 90년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환경처 중앙정부에서 전주를 위시해서 전국 8개 시가 함께 이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때에 환경처로부터 후보지를 선정 보고하라고 해서 1차로 90년 10월 20일에 저희 전주에서도 완주군 이서면 어전지구를 포함해서 3개지구를 후보지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해서 환경처에서 김제시 금구면 대화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왜 환경처에서 결정된 후보지가 전주시에서 올린 것이 안된 것에 대한 경위를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후보지를 제출하는 것은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은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와 김제군 이 4개 지역이 함께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도를 비롯해서 이 4개 군에서 공히 후보지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후보지를 선정한 결과 현 위치인 전주시 삼천동 안산, 삼산마을과 완주군 이서면 마산마을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된 곳을 이의 없이 수용을 했느냐하는 질문은 이 사업은 당초 중앙부처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까지 마무리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추진을 하다가 국내 굴지의 기술용역에 의해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148억원의 사업비 반절이상 국고 보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고 그럴 계재가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정 후에 전주시에서 후보지가 아닌 곳이 선정된 것에 대한 조치와 또는 선정지에 대한 제반 조치사항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업이 90년도에 착수가 되어서 그 사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도에서 관장을 하다가 이 업무가 전주시로 와 가지고 전주시에서 작년 7월달에 실시용역 설계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용역 설계가 납품된 후 작년 12월달에 시공자 입찰을 해 가지고 시공자를 결정을 해서 지금 주민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문제에 상급기관인 전라북도 그리고 환경처,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이 질문의 내용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효력의 우선을 따지는 것보다는 어디에 근거해서 행정을 추진했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의 지금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의 지시에 의하고 기술적이거나 또는 환경 전문분야에 관한 것은 소관부처인 환경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대통령 지시나 전라북도, 환경처의 상반된 지시는 없어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번째, 주민 반발의 야기 가능성 때문에 대통령 등 환경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주민 대화를 기피하고 업무를 밀실에 가두어서 처리치 않은 행위는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또한 무능력자로 보는데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무사안일과 무능력자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쉽게 흔히들 님비현상이라고들 합니다만 다른 데는 좋지만 내 지역만은 안된다 하는 사실은 국내외 공히 똑같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위치가 선정됐을 경우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지역내의 땅값 부추김이라든가 또는 주민의 이해관계와 갈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고 구체적으로 기본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공표를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더구나 제도적으로는 아닙니다만은 이 문제는 이런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우리 상급관청에서 - 물론 감독관청을 뜻합니다 - 대외비로 취급토록 한 사항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심방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92년 9월 30일 의회 사회산업분과위원회 답변에서 관계 공무원은 고압적 자세로 주민의 진정 내용을 답변 반복하고 검토의지도 없는 것을 검토해본 것처럼 기안하여 의원들을 무시하고 또 엉터리 자료를 제시한 시장 및 감사 담당관의 태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압적 자세라든가 엉터리 자료 이러한 것은 입지가 다르면 피차 시각도 다를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감사 답변자료 16페이지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현재 예정지 삼천동 안산과 삼산마을 주민대표 유영택 외에 4천명의 이름으로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고 반대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오라고 하는 완주군 이서면 어전지구가 있는데 어전지구가 오라고 하는 데 왜 안가고 굳이 이 마을에 하느냐 만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결정된 삼산지구와 안산지구, 그리고 오라고 하는 어전지구 두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때에 삼산마을과 안산마을 현 위치가 좋다고 결론이 나면 그 결론에 수긍하여 반대를 않겠다 하는 진정서가 접수되고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확인도 해서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의회 조사특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당시 본인이 답변드리기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느냐 그때 어려운 문제, 거의 살벌하다시피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돌파구와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결과는 당연히 국내 굴지의 두뇌들이 판단해서 정한 위치가 당연히 타당성으로서 우선하리라는 것을 믿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전마을 22명이 지역 내 토지 소유자 위주의 유치진정이 들어온 뒤에 바로 이어서 같은 지역 3개부락 약 천여명 이런 분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시에 어전지구도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드려도 이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어전지구도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 상태를 조사특위에서 직접 의원님들이 어전마을 현지도 갔었습니다만 거기에 부닥친 강한 반대는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타당성 조사를 승복하겠다는 반대 투쟁위원회 유영택 위원이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나오더라도 우리 지역은 못 들어온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런 의지를 발표한 뒤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사 가지고 본인이 타당성 조사에 승복하겠다는 내용을 번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약 5천 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현재 위치인 안산과 삼산 마을이 좋다고 나더라도 수용 태세를 반대하고 나서는 운영위원장으로 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시예산 낭비요 아무 의의가 없는 상황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정별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 감사처리 보고서 16쪽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장대현 의원께서 10월 7일이 9월 29일과 날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허위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허위는 아니고 9월 29일날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회답한 날짜가 10월 7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접수한 날짜와 회답한 날짜가 혼동이 있으시다면 저희들 자료의 불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결과적으로 광역쓰레기장 설치를 태만히 하여 엄청난 쓰레기 수거 및 재처리 비용이 낭비적 부담으로 날게 되었는데 그 책임과 견해는, 결과는 부실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태만히 한적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낭비적 비용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는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환경처 중앙부처 예산에서 투입해서 실시한 사항이고 시에서 투자한 사업은 실시설계를 실시했는데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시공자를 입찰해서 추진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금의 시비의 어떤 누수현상은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사업비 과다, 주민 반발의 반발, 행정력의 과다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적정한 위치라고 의회 및 여론의 결론이 났는데도 고집하는 이유와 시장의 견해 이것은 이제까지 답변한 내용에 해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실제로 아산지구는 지구 변경을 추징하고 있다는데 그 경위와 내용을 밝혀주고 결국 그렇게 환영하는 지구의 유치 건의에도 바꿀 수 없다고 강변하며 더 좋은 곳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집행부의 태도와 용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구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밝혀주시라고 하셨는데 물론 지구변경을 추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적지 선정을 찾아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전주시에서 위치를 선정해 볼 때 먼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예측할 수 있는 곳은 구이선에 삼천 상수도 보호지역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관지역도 거기에 물론 상관수원지로부터 전주시 수도의 젖줄입니다. 다음에는 소양이 있는데 소양쪽도 마찬가지로 이리지역의 상수도 수원이고 소양은 이미 우리가 한번 거기에 쓰레기를 넣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강력한 주민의 반대에 부닥쳐서 이루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만경강 유역, 삼례, 조촌 지역은 없습니다. 결국 집약되는 것은 금구선 현 위치인 안산과 삼산지역 그리고 이서선 상림, 어전지역 이 두 군데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의 특위조사 활동의 범위를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이 두 지역을 무한히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상림에서 능선을 넘어서 쑥고개까지 두 번을 왕복했고 저나 저희 실무자들도 여기에서 살다시피 도면을 놓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로 장소를 옮기겠다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열 번째로,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또 호동골의 예비 매립장의 건설 추진으로 4년을 끌고 오면서 시장이 4번 바뀌도록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서 또다른 쓰레기장 건설 예산의 이중낭비 환경의 파괴, 주민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 사업을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 없고 아직도 미진한 결과를 노정시킨 책임과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시장이 4번 바뀌고, 국장도 3번 바뀌고, 직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90년도에 이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장이 세번 바뀌면서 그 책무가 승계되어서 지금은 작년에 실시설계 발주를 하면서부터 전환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예산이나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금년 말까지 이미 시공업자가 선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착공되리라고 희망하고 있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