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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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축소에 대하여 |
| 일시 |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축소가 중앙정부처에서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전라북도는 사후 약방문격으로 기구 축소된 것에 대해서 다시 조정안을 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분명히 기구축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사전에 우리시 자체에서 대비해가지고 외부에 의해서 기구축소가 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 |
|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축소에 대하여 |
| 일시 |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축소 방안이 마련되어서 도에서는 상부에 의하여 감축부서가 결정되었고 시에도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자체에서 판단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조정은 대부분 재량권 외의 업무입니다. 도단위는 축소 조정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 군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기구 축소 지시가 없고 내무부에서 작업 중에 있음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기구 인력 조정 불가피성을 느끼고 이에 대비해서 자체 기구인력 진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말부터 시작해서 6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