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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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예산 확보후 계획 잘못으로 인한 사업에 대해 |
| 일시 |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사업예산이 확보되었지만 계획의 잘못으로 변경되었거나 집행할 수 없는 사업명 등, 또 그에따른 예산낭비 내력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 |
| 제목 | 사업예산 확보후 계획 잘못으로 인한 사업에 대해 |
| 일시 |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사업예산이 확보되었지만 계획의 잘못, 변경 등 집행할 수 없는 사업명과 집행할 수 없는 사유를 밝히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체적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건은 상관 수원지 제당 숭고사업입니다. 전주시 상수원 부족에 따른 단기 대책사업으로 전주권 광역 상수도 공급이전의 용수부족 해소와 한발 및 영농기에 대성 정수장에 안정적 수원공급을 위한 수원 확보사업으로 93년 예산 11억원을 확보해서 상관저수지 댐을 올릴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본 저수지는 1924년에 취수를 시작하여 1943년에 댐을 1차 막았고, 62년에 다시 그 위에 막은 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실시 설계 3,300만원 용역중 제당숭고 반대에 따른 인근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용역중단 보고결과 기존 제당의 안정성의 불확실과 사업비 과다소요 26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설계 과업 변경을 시행해서 현재 기존제당 안정성 확인을 위해서 추가 지질조사 중에 있으며, 추가 지질조사 결과 기존제당이 불안정할 시는 취약지점에 대한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인근 주민들의 기존제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존제당이 안전하다 할지라도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현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현재 추진중인 수원 연결공사와 연계해서 우선 당면 부족용수에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한발이 계속되고 할 때 삼천 취수장에서 하루에 약 5천톤 정도를 취수할 목적으로 전주 농지개량조합 농업용수로인 삼천천이 그곳의 관개 용수로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이 없는 농한기 갈수기에 2만톤 생산능력에서 3,200톤 취수실적에 착수한 지역으로 농한기 가뭄시 급수난을 일부 해제하고자 유역면적 2.46㎡의 넓은 점에 착안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하루 5천톤을 증량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92년 9월 16일 농어촌 개발공사 전북지사에 지하수개발 조사를 의뢰해서 삼천취수장 구내에 2공의 착점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양호한 배수층의 심도 절대 부족으로 하루 5천톤 확보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본 결과 14개소에 지하수를 개발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인근의 소형관정들이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또 그렇게 하는데는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6억9,600만원이 소요된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이에 상대적으로 전주 농지개량조합의 농업용수를 갈수기에 상수 원수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경목선이라고 해서 효자동에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4억5,9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완산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를 해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중에 그치고 또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집행을 보류하고 대책으로 추경에 부족한 액수를 확보하여 일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덕진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진광장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공사를 1억 1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준설을 한번 해보자해서 관내를 전부 준설을 해놓고 보니까 물이 위로 잘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 정도는 그것보다 더 수해가 심각한 도로의 하수도를 쓰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