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
| 제목 |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추진 의지 실종에 대해 |
| 일시 |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추진 의지의 실종은, 또 그에 대한 방관은 돈을 몇 푼 받고 업자와 유착하는 것보다 몇 만 배 더 큰 피해는 준다고 봅니다. 일례로도 쓰레기 광역 처리장 같은 경우는 추진을 안해서 수십억원의 예산 낭비요인이 지금 발생했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어려우니까 힘든 업무 했으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의 의지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진작을 하려면 잘한 사람을 북돋아 주는게 사기진작입니다. 잘못을 덮어 주는게 사기진작이 아닙니다. 잘한 사람을 북돋아 줘서 더 잘하게 만들어야죠. 잘못한 사람 그 자리에 있어봐야 맨날 그 짓 밖에 못합니다. 일을 안한 사람은 아무런 조치를 안하면 그대로만 있습니다. 어째서 직원의 사기문제를 덮어두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기획실장 황하련 | |
| 제목 |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추진 의지 실종에 대해 |
| 일시 |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추진 의지 실종, 또는 방관이 조그마한 수뇌보다는 몇 만배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가장 큰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 시장은 본 문제점을 없애면서 자기 보호에 급급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과 책임추궁 의지가 지금 감사처리 결과처럼 나타난다면 오히려 방조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어떠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전환기에 무사안일 공무원과 부정 비위 공무원을 염려해서 중앙으로부터는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 지방공직자 부조리 척결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를 거쳐서 저희 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해서 우리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강감찰의 기본방향은 첫째, 공직사회 의식과 행태의 대대적인 개혁추진, 여기의 내용으로는 주로 윗물맑기 운동의 자율실천, 그리고 모든 면에서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의지의 확산, 또한 과별 자율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문제 두 번째, 공직사회의 3대 관행적 부조리의 완전 추방입니다. 여기에서 요체로 되어있는 것은 인사부조리 척결, 연고청탁, 외압 등에 의한 인사, 금품수수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태 운영, 관서당경비를 여러 가지 목적이외로 전용하는 사례 또한 공적경비의 음성적인 조달, 세 번째, 10대 취약분야 업무의 중점 점검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무, 환경위생, 인허가 건축 형질변경 등 이와같은 내용이 요체가 되겠습니다만 불법행위의 부당방침 및 업무의 부당처리, 즉 업무관련 특정인과 결탁해서 특혜를 부여한다는가 업무관련 연고자로부터 금품 수수의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관련되거나 지탄이 되는 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색출해서 엄단할 것입니다. 특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사안일, 책임회피, 상습비위자, 부동산 투기자 등에 대해서 적출 비리는 철저히 조치를 하고 적출된 비리는 일벌백계로 해서 엄단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자칫하면 떨어지기 쉬운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과감하게 보호를 해줌과 동시에 청렴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무사안일은 공직자의 정신의 해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의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매월 정례조회를 통해서 직원 전체교육을 간단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국·과장과 계장 등 계층별로 정신교육을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장급 이상의 간부에 대해서는 금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부시장님 주재하에 각실·국별로 간담겸 정신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부단하게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감찰활동을 병행해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시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