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영진 의원 | |
|---|---|
| 제목 | 지역균형 개발법에 대해서 |
| 일시 |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역균형 개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국토개발 계획의 토대 위에서 현재 건설부 국토계획과에서 지역균형 개발법이라고 하는 특별법 형태의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안은 낙후지역을 개발해서 지역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발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두 가지 축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수도권의 과밀 현상을 막고 또 지역균형 개발 말 그대로 그것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축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중의 하나는 직할시 중심, 그러니까 4개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이고. 또 하나는 서해안 중심의 신 산업지대권 즉, 대전에 있는 아산, 호남의 군산 그리고 목포 곁에 있는 대불, 이런 도시를 구역 설정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 산업지대권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중서부 지대하고 그 다음에 서남부지대로 분산되어서 전주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주시 자체가 독자성을 잃게되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지대가 아산같은 경우는 대전권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대불은 광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만 독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는 사실상 군산하고 전혀 연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직할시 운운하면서 마음은 들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군산보다 입지나 모든 상황이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뒤떨어졌지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법안이 완전히 성안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버리면 그 뒤에 우리가 고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기 전에 먼저 전주가 어떻게 독자적인 권역으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신산업지대 설정에서 군산과 전주, 이리 이렇게 같이 속하는 권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 |
| 제목 | 지역균형 개발법에 대해서 |
| 일시 |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건설부 국토 계획과에서 성안중인 지역 균형개발법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건설부 국토계획과에 전화도 했었습니다마는 지역 균형개발법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으나 아직 입법예고나 시한이 발표된 바가 없으며 지방정부에 통보된 사실도 없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못된 것 같고 실무자 이야기는 건설부 국토 계획과에서 성안중인 지역 균형개발법은 전화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 입법취지는 재정 지원에 의해서 개발해 왔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항구적인 재정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행방법은 광역계획 구역지정에 의해서 광역 도시개발에 의한 개발방식과 지역 균형개발 기금지원에 의한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안중인 사항으로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 균형개발법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법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 개발법은 성안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국을 9개의 권역으로 구분해서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 충남권, 전북권, 광주 전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이렇게 각 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인접 직할시와 특별시를 포함해 가지고 권역으로 설정해서 권역별로 광역자치단체가 권역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계획 권역별로 설정 및 전라북도 전주권에 대한 추진전략 및 개발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전북권 기본 방향은 대중국 및 환태평양 교역 전진기지로서 구축하고 신 산업지대 조성 및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인구정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환경을 정비하겠다는 방향아래 추진전략으로서는 군·장 산업기지건설 및 항만기능을 확충하고 전주, 군산, 이리, 정읍을 연계하는 공업벨트를 조성하며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내륙간선도로망을 정비해서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전주, 군산, 이리지역에 대해서는 연담권을 조성해서 개발한다는 내용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92년 1월 8일날 대통령 공고령 제117호로 공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