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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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좀전에 전죽의 신전주 건설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나왔습니다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구유입·재원 조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아주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숫자만을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명성 있고 과학적이고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구상에 대해서 됩니다마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전주 건설계획에 보면 간선도로 변경뿐만 아니라 1도심 3부도심 6개지구로 당초 도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신전주 건설 계획은 1도심 3부도심 6개지구로 발표를 했고 원래 4월달에 발표했던 것은 1도심 9개지구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격을 바꾼 것이 아니냐 도시 기본 계획의 골격이 바뀌어지면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자 묘지지구 부분도 절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철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철회가 된다면 공식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 |
| 제목 |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제외하고 또다시 질문하신 사항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이 계실것으로 보아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중 신전주 건설계획을 보면 간선도로 및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1도심, 3부도심, 6개지구로 당초 발표했던 도시기본계획안이 1도심, 6개지구의 골격을 바꾼 것으로 이것은 분명 도시 기본계획변경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의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왜 밟지 않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시의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84년 9월 8일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생활권을 동·서북부 및 3개 지주의 대생활권과 9개 지구의 소생활권으로 분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신택지, 서곡지구 개발 사업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91년도 12월 31일자로 변경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마찬가지로 3개 지구의 대생활권과 9개 지구의 소생활권으로 분류하여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 13일 도시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시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인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5개지구의 대생활권과 9개지구의 소생활권으로 분류하여 계획 추진중에 있으므로 처음부터 생활권 변경 계획은 없는셈이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공청회 개최시 제안된 서부지역의 상업지역을 소규모로하는 것보다는 중심시가지에 집중되므로 인한 도시문제해결 및 지역균형 발전차원으로 부도심과 원 육성의 의지로 부각하여 상업지역을 대규모화하는 제안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조명근 | |
| 제목 |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유영진 의원과 김진환 의원께서 역시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오전에 제가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이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전주 건설을 배경이라든지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약하기로 하고 다만 유영진 의원께서 인구 유입과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인구 유입 증가 문제라든지 재원 조달 방침이라든지 이 이상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것은 아직 없습니다. 며 왜냐 하면 어떤 실시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도시계획 그것도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일종의 도시계획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거기에 다가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기본 계획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본계획을 년말까지는 건설부까지 통과되어 가지고 꼭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을 수도권 주변에서 여러 군데가 하고 있고 상당히 먼저 제주시가 신제주 건설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선진지, 선례지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전문교수라든지 도시계획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으로서 약 10명 정도를 선정해서 신전주 건설 기획위원회를, 자문위원회나 연구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10월부터는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신전주 건설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것은 줄 수 도시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공무원으로서 구성해 가지고 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한 재원 조달이라든지 전체적인 신전주의 모습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전주 건설계획이 어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냐, 또 과거 정치인들이 흔히 말로만 이렇게 하고 흐지 부지마는 그런 것을 닮아갈 것도 우려가 된다 이런 뜻으로서 받아들이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신전주 건설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당장에 우리가 염원하는 직할시 건설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해야겠다-설령 30만 목표를 20년간에 목표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10만이 되고 20만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 시점에서는 무엇인가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신 전주 건설이 구상이 되고 배경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끌다보면 상황의 변경도 있고 해서 당초에 하던 것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중지할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 답변에서도 그와 같은 사항을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추려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용두사미 또는 오리무중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제가 한번 할려고 한 것은 끝까지 이것은 해야겠다. 제가 말로 한번 이야기한 것은 끝까지 해야겠다 그것이 제 천성인가는 모르지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리무중이 안 되도록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의회에서 제가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전매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매청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국에 연초 제조창이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소가 존치되고 4개소는 있는데 하고 합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없어 지는 것입니다. 폐지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4개소가 남고 어디 4개소가 없어 지는가 이것은 확실히 아직 최종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폐지되는 연초 제조창의 기준을 보면 전죽여러 가지로 존치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다행히 3공단에다가 현재있는 연초 제조창을 옮길것으로 해서 3만80평의 땅을 사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땅도 있고 또 아주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것인가 설령 연초 제조창이 없어 지더라도 현재 연초 제조창 이상 규모로 홍삼 제조장을 전주에다가 설치 한다는 것이 현재 담배인삼공사의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제도 연초 제조창장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삼 제조창이 되면 현재 연초 제조창에 근무하는 인원 이상으로 규모가 더 크고 담배보다도 여러 가지로 부가가치도 크고 이런 공장이 여기에 세워질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됐을 때 이 연초 제조창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당연히 그 사람들은 팔아가지고 새로 짓는 시설비에 충단한다고 하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팔게 되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도심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 설 우려도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시에 다가 팔 수 있도록 그러나 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만7천평인데 5백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연초제조창에서 한 가지 더 제안된 것은 만약 옮기게 되어서 이 자리가 보면 현재 담배인삼공사가 어떤 경영 수익사업의 다각화라는 정책을 바로 받아들여서 호텔도 짓고 백화점도 하고 기타 전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직접 담배인삼공사가 경영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2만7천평이면 7천평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연초 제조창에서 시민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를 해 주시오 이렇게 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만일 그것도 안 된다면 시가 일단 감정 의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해서 그중에서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비싸게 팔고 그러면 별로 부담없이 약 1만5천평내지 2만평 정도를 시민공원으로 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또한 혼자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담배인삼공사측과 얼마 전에는 본사에서 상당히 고위층이 와서 같이 이런 일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만은 여기서 만약 이전했을때 부지를 어떻게 쓸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꼭 되도록 현재로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