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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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포스겐을 제조하는 삼양 화성공장에 대해서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포스겐을 제조하는 삼양 화성공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재작년 서해안 개발의 일환으로 군산시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성된 군산시 임해 1공단내에 건설된 동양화학 군산 TDI 공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 TDI 공장의 안전성 및 인근 주민들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위해성을 놓고 군산 시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고 농성도 벌이는 등 격렬한 공해 추방운동을 벌인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산 시민의 끈질긴 투쟁으로 TDI공장을 회사측에서 100% 안전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의 재검토는 물론 1백억 이상의 안전시설을 추가로 하는 그런 성과를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국민의 신선을 집중시키고 동양화학의 군산시민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TDI 제조과정에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포스겐이라는 위해물질 때문입니다. 이 포스겐이라고 하는 물질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차대전 때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독가스로 사용을 하고 맹독성이 강하고 그리고 끓는 온도가 7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따뜻한 날씨속에서도 쉽게 폭발하는 매우 위험한물질입니다. 따라서 군산 시민들이 포스겐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군산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리 ,전주 일부지역에 까지 심대한 피해를 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TDI 공장가동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례로서 인도의 보팔시에서 MIC라고 하는 물질이 3시간동안 다량 누출되어 5천여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었고 또 TDI 공장에서도 주민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염산 누출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호흡곤란, 구토 이런 증상을 일으켰던 그런 사고가 바로 실례입니다. 그런데 군산도 아닌 전주에서 이 포스겐 시비를 벌여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 전주 1공단내에도 포스겐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회사 이름은 삼양 화성이라는 회사인에 중요한 것은 군산시는 TDI 공장이 시민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서 시민의 감시대상에 놓여있지만 그러나 우리 전주에 있는 포스겐 제조공장은 작년에 약4,178톤의 포스겐을 제조했다는 사실외에 나머지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론이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다있습니다. 그리고 삼양화성이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공해, 이런 부분들을 가릴만한 겨를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심대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할 수 있는 이 공장이 어떻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건설하도록 시에서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일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해 산업을 원조, 또는 발전소를 만들어 준다는 등, 또는 합자회사를 빙자해서 제3세계, 아시아 국가에 계속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의도를 반드시 간파를 해야 되고 삼양화성 역시 일본과의 합자회사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양화성측이 입지 지정 및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당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공장에 관해 전주시 관계자들에게 포스겐이 제조된다고 하는 자료을 충분히 제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국장은 삼양화성이 포스겐 제조업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포스겐 제조공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삼양화성은 일본 미쓰비시회사와의 합작회사입니다. 그래서 공장설계는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또 설계 감독만 일본 미쓰비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안전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건설과정에서 기술부족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어떤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아무리 시설자체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포스겐이라는 물질 자체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군산TDI 공장처럼 전문교수팀과 그리고 지난 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특위 구성을 해서 처리 결과를 보니까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 의회팀하고 시 관계자들이 3자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다시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 |
| 제목 | 포스겐을 제조하는 삼양 화성공장에 대해서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삼양화성에 관하여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화성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의 환경오염 실태 파악 위원회 활동시에 본 공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바가 있고 지난 해 12월에 도의회에서 현지 확인하고 검토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중에 인체에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포스겐 제조업체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제2공단의 조성배경을 말씀드리므로서 답변에 참고가 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공단을 조성하게 된 것은 84년 11월 8일 건설부의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85년 7월 6일에 착공을 해서 87년 2월 6일에 건설부의 지방 공업개발 장려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 12월 31일에 준공이 되어서 분양면적은 16만5천평으로서 여기에 입주 업종계획 면적과 입주 업체수는 조립 금속이 62% 로 3개업체, 화학분야가 15%의 2개업체, 식품이 9%의 1개업체, 제지, 섬유가 14%의 4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양 화성이 건설되게 된 배경은 89년 3월 13일에 17,153평의 입지 지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입지 심의는 89년 3월 24일에 지정 심의를 마쳤고 계약 신청이 89년 3월29일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89년 3월에 재무부에서 합작 투자 인가가 되었습니다. 입주 계약은 89년 4월 12일에 했고, 공장 설치 신고를 5월 22일에 해서 건축 허가가 89년 6월 2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90년 2월 27일에는 고압가스 특정 제조사업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품목은 질소와 염소, 일산화탄소, 포스겐, 액화 석유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91년 1월 28일에 환경 오염측정 시험가동 명령이 있었습니다. 환경청에서 91년 2월 23일에 환경오염측정 오염도 검사 결과 대기, 소음, 수질 등 적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15일에 설립이 완료됐고 91년 4월 30일에 공장등록과 동시에 개시가 되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은 폴리카보네이트-수지입니다.-한 가지 종류로 되어있고 년간 생산 능력은 1만 5천톤에 연 생산액은 2백 11억원입니다. 본 삼양화성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 일본 미쓰비시 기술합작으로 50대50으로 각각 80억원씩을 투자 해서 설립된 공장으로 지역사회개발 및 관련업계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취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아 제2공단내 화학단지에 입주 유치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삼양화성측이 입지 지정 및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당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공장에 관해 전주시 관계자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는지 답변하고 국장님이 포스겐 제조공장을 알게 된때와 현재 관계 공무원이 포스겐 제조공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 당시 공장건설을 위한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되었고 고압가스 허가 당시 배출시설 등 환경 및 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부시장실에서 특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겐 제조공장을 알게 된 것은 92년 12월 도의회에서 질의 및 현지 답사가 있어서 제가 알게 됐으며 그 뒤에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선임 및 근무 상태를 확인케 한바 있습니다. 지역 경제과의 담당 공무원은 화공직 기술공무원으로 확학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음 질문내용으로 삼양 화성은 일본 미쓰비시 회사와 합작 회사로서 공장 설계는 대림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설계 감독만 일본 미쓰비시, 그리고 공장건설은 롯데건설에서 실시하여 설계 및 건설과정에서 기술부족으로 인한 안전 사고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견해는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회사는 18년전에 폴리카보네이트 공장을 건설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일본굴지의 화학회사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시설에 비해서 안전성을 더욱 한 차원높여 가지고 공장의 기본 설계를 하였고 국내 화학플랜트 엔지니어링 1급 회사인 대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맡아서 공장 건설을 하였으며 일본 미쓰비시 기술진에 의하여 철저한 시공 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겐 제조공장은 일산화탄소와 염소가스를 보스겐 반응에 공급하여 생성되며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성탄 촉매층을 투과시키는 것으로 제품 생산시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는 염소와 포스겐을 취급하는 설비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속에 설치되어 있으며 염소계와 포스겐계에 23개의 가스누설 감지 시스템 되어 있어서 가스누설시 감지시가 탐지, 계기실의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으며 포스겐 설비가 있는 건물은 상시 내부공기를 빨아들여 재해탑으로 송풍되며 재해탑에서는 가성 소다로 가스를 무독화시켜 대기중에 방출하며 항시 안전 관리자가 수시 점검하고 통제실에서 컴퓨터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제안으로서 아무리 회사 시설자체가 완벽하다고 해도 포스겐 물질 자체가 무서운 물질이므로 제조하는 것차체만으로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군산 TDI 경우처럼 전문교수, 시의회, 관계 공무원 3자가 합동으로 안전성 문제를 재점검할 용의가 있느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각 분야의 해당 감독기관에서 확인이 있었습니다. 삼양 화성에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이 91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실시되었는데 이때에는 환경청에서 대기 보존과장 이범신외 2명이 참여를 했고, 광주 환경청에서 지도과장 황다익씨가 참여를 했고, 전주 환경출장소에서 대기계장 김정수외 2명, 전주 노동사무소 감독관 배윤기씨, 한국산업안전공단 화공 안전과장 이창규외 2명, 광주지도원 안전지도부장외 2명, 한국 가스 안전공사 김충식 과장외 1명이 이때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합동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92년 12월 7일 환경특별점검을 실시한바 있는데 이때에는 전북 환경 연구원 수질보존과장과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2분, 군산대학교 교수 1분, 도 보건환경 연구원 수질보존과장, 환경관리 공단 이리사업소 분석과장이 참여를 했고 점검결과는 특별히 우려되는 사항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한국산업 안전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유해 위험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노동부에는 1년에 1회씩 화학물질 사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보존법과 관련하여 도청 환경지도과로부터 매분기 1회씩 대기 수질분야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관련해서 한국 가스안전공사 전북 지사로부터 6개월에 1회씩 자체 점검과 1넌에 1회씩의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점검 문제는 기 점검한바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계속 관계기관의 정기 및 수시점검이 있게 되겠음을 말씀드리고 제 답변이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현장에서 보고를 청취하시고 조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확인 평가도 필요하시다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