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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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995년 전주시장의 주민직선에 대비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
| 일시 |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1995년 전주시장의 주민직선에 대비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1995년 초의 전주시장은 주민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모두 환영하며 또 꼭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는 민선시장의 전주시가 운영되면 시 산하 공무원들의 모든 행정행태와 의식의 변화는 물론이고 또 시민의 자치에 대한 기대욕구, 그리고 상급부서와 인접지방단체와의 이해다툼에 의한 충돌 등이 우려되고 이에 의한 행정주체간의 위상정립을 위한 일시적인 불안과 혼란으로 우리시가 지속적 발전이 정체될 것은 쉽게 예견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1994년 한해는 우리시의 발전과 진정한 시민편익의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과 준비를 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의 전문가로서 주민직선의 전주시장 선출로 달라질 우리시의 행정행태와 그에 따른 전주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의 지원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1995년 새로운 민선시장이 전 시민의 자치의식이 결집된 전주시 발전구상을 계획하고 실현시키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민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고 다수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또 시민 대다수에게 부담을 지우는 즉 예를 들면 신전주 건설같은 대규모 사업은 우리시에서 내년에 780억의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인 여러해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장기적 시책은 1994년에 시행을 과감히 1995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 까지 유보하고 일상적이고 시민편익사업에 치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조명근 | |
| 제목 | 1995년 전주시장의 주민직선에 대비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
| 일시 |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대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즉 시장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집행부의 자세를 물으셨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가지로 생각해보면, 첫째는 달라져야 할 행정행태와 대비책 특히 일시적인 혼란이나 발전의 정체,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장기발전계획이나 집행은 95년 이후로 이월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로서 잘 아시겠지만 현대의 행정이 지향하는 두가지의 큰 과제는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의 능률화라고 행정학자나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능률화는 어떤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이어서 민주화에 치충하기 보다는 능률화가 손상을 받고 또 능률화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민주화가 잘 안되고 그래서 항상 두가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민주화가 잘되면 능률도 더 오르고 또 능률이 올라야 민주화도 된다. 이러한 이론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것을 따진다는 것이 아니고 민선시장이 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을 민주화하면서 능률화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민주화만 있고 능률화 없는 행정은 그 행정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이런 학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가지를 잘 조화를 시키느냐 이것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은 민선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행정 그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꼭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 두 번째는 현재 모든 행정은 시장이 민선, 또는 민선이 아닌 것 여부에 관계없이 법치행정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체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행정수행이나 행정행태면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만일 민선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행정에 큰 변화가 있고 틀이 바뀌어 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다-행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민선시장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민주화가 강조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민과의 접촉 등이 지금의 분위기보다는 한층 더 강화된다.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혼란이나 일시적인 정체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앙에서 행정의 일관성 유지라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다각적인 대비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공무원의 의식변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민선시장 여부를 떠나서 행정이 더욱 민주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은 시민을 철저히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제가 부임초부터 친절, 봉사 또 시민편익증진, 이에 대한 실천은 금년에도 나름대로 단계적인 추진은 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더욱 강력히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안들이 하나하나 시민의 눈과 피부에 와닿을 수준까지 강력히 추진해서 이런 행태를 통한 의식개혁이 이뤄지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장기적인 전주시 발전계획과 집행을 민선시장 이후로 이월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것이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우리시민 모두가 그것을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민선시장이나 또는 장기, 단기 가릴 것 없이 당연히 안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동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지 말씀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대의정치 체제하에서는 주민이 뽑은 의원과 의회가 주민전체의 뜻을 대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신전주 건설계획을 예로 들었는데 신전주 건설계획이 전주시민 전체의 뜻과 반대된다. 즉 그것을 안해야 한다. 이번 이야기가 있다면 의회에서 한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의 의사가 신전주 건설을 하지 마라 이런다면 구태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을 위하는 일, 또 시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민선에서 뽑은 시장이든 또는 민선이 아닌 시장이든 그것 자체를,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시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모든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은 이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냐 이것이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냐 여기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민선시장이라는 것이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4년마다 한번 씩하는데 그때마다 1년전의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차기민선시장이 뽑힌뒤에 어떻게 하자 한다면 어떤 장기계획 수립이나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도 민선시장 선거 자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보류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