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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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시설물의 유지와 안전대책에 관하여 |
| 일시 |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공시설물의 유지와 안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대다수의 인도의 보도블럭은 일부 몰지각한 화물차량의 보도블럭 진입과 노숙차량, 또는 각종 인도 굴착공사, 그리고 건물 신축으로 인한 파손으로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는 채 그 실태가 참담한 정도입니다. 이는 도로와 공원시설물, 또는 놀이터의 놀이기구 등도 정도와 파손원인 제공자만 다를 뿐 그 파손상태는 유사하다고 봐집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상태를 파악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 실태가 너무도 참담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여서 도중에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본의원이 개원초인 지난 73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새로운 시설물의 시설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면서 그로 인한 막대한 예산을 재투자하는 낭비를 막고 절감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당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의 파손정도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본의원도 모르겠습니다. 도로 및 된의 파손 및 공공시설물의 손괴는 그 예산상의 막대한 손실과 함께 가장 큰 폐해인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면서 사고의 위험까지 상존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정의 기본적 관리항목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공공시설물, 도로, 인도의 점검과 그 파손 실태파악을 해서 보수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파손의 원인행위자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건설국장 이두승 | |
| 제목 | 공공시설물의 유지와 안전대책에 관하여 |
| 일시 |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대현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 및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등 약 342km가 있습니다. 이중에 인도 포장된 곳이 42km이고 교량가설이 76개소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이중 고속국도를 제외하고 지방도, 시도, 국도는 저희시에서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간의 유지 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국에서 수시로 시설물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는 위험교량으로 판단된 서신동 마전교와 우아동의 관암교에 대해서는 보강조치 내지 재가설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동의 정암교는 농로에 개설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안전점검결과 교각이 침하되어서 이번 추경에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이 불가능한 시천교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의회의 시정요구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철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를 보면 노면보다 돌출되거나 노면보다 낮은 맨홀 63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지난번에 높낮이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포장 등이 극히 불량한 6개 지구에 대해서도 완전히 보수를 마쳤습니다.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블럭교체 등 인도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백제로 등 21개 노선에 약 2천여 아르에 해당되는 보수가 약 55억의 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4호 광장까지 자전차 전용도로와 병행해서 보도블럭을 정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히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 훼손 원인자 복구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로 인한 훼손의 경우는 건축자재 운반, 자재 적치 등 보도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원상복구를 조건으로해서 일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매설로 인한 훼손노선에 대해서는 도로 굴착 허가시 저희시에서 원상복구비를 징수해서 일괄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의 몰지각한 행위로 선의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희 건설국에서 수시로 이들 현장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손이 미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행에 위험을 느끼지 않고 도시미관에도 저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통행 또는 금착의 통제, 보수후의 유지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안 등 제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