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철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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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보건소의 전문인력 수급 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보건소의 전문인력 수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건강해야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발전의 원동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보건소를 통한 보건의료사업인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전주시는 타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혜택을 주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전문인력 정원은 보건사회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 군, 구는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은 최소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주시의 양 보건소에는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주시 완산보건소와 광주직할시 동구보건소를 비교했을때 완산보건소는 인구가 27만명이나 되고 임상병리사 정원은 4명인데 현재 3만명으로 한명이 부족하고 방사선사 역시 2명 정원에 현재 1명으로 1명이 부족하며 물리치료사는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으나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덕진보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전주시 입장으로 보면 부족인원은 2배가 됨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시 동구보건소를 보겠습니다. 인구가 17만명으로 저희 완산구보다 예산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방사선사 1명과 물리치료사 4명이 더 많습니다. 특이한 것은 물리치료사가 우리시는 양구청 모두 아예 없는데 반해서 광주 동구보건소는 4명씩이나 배치되어 부러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보건업무의 경우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에게 좋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주시가 모든 면에서 잘 비교하는 수원시의 예를 들면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의 경우 엑스레이기사 1명과 임상병리사는 무려 3명이 더 많았으며 영양사까지 두고 있어 수원시민은 전주시민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도내의 완주군, 옥구군, 익산군과도 비교해 보면 정원상 우리시보다 오히려 물리치료사가 1명이 더 있는데 어떻게 인구 60만을 자랑하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 시의 의료체계가 인구 9만 이하의 군단위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 훈령 제639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보건의료 전문인력 배치기준 제3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소한 보건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2항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인력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신규임용이나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별표1의 기준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등 최소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상 정원이 양구청 합해 최소한 6명의 전문인력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제 본의원은 이상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전주시 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구청 모두 엑스레이기사가 1명씩으로 많은 민원에 대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물리치료사와 영양사는 아예 없어 가지고 양질의 보건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임상병리사가 법상 정원에도 못미치는 상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사가 정확성을 잃을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직원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에이즈 검사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인력보강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태국의 경우 90년대초 에이즈환자가 5만명이었으나 92년말 그 10배 가량인 45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아프리카 우간다의 경우는 전국민의 60%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공공의료기관의 활동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전주시의 보건의료사업은 소아과적 소견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크기에 비해 정상 발달하지 못한 정체아 또는 미숙아에 불과하다고 진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에 대한 처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군지역이 인구 10만도 채 되지 않는데 그에 따른 보건관리 인력은 읍, 면수의 2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대부분 시지역의 경우 1/3정도 밖에 안되는 인력으로 20만이상의 인구를 관리해야 한다면 문제점을 안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보건 행정제도 개편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전국적인 여론을 수렴과 정책입안자들의 각성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누워서 감떨어지기만 기다릴 순 없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건관리사업은 전문인력으로 수행되며 이러한 전문인력은 일용직으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민건강에 대한 염려와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도 예로들은 광주 동구, 수원, 권선구 등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재생산적인 투자이며 장기적으로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확실한 투자라고 볼 수 있으며 투자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주저없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해야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60만 행정수반인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부분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볼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 |
| 제목 | 전주시 보건소의 전문인력 수급 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 보건소의 전문인력 수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지적을 여러가지로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 역시 어떻게 하면 보건의료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고심을 하고 보건분야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현대식 장비가 먼저 갖추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김철영의원 말씀대로 전문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대적인 장비는 갖출 수가 있습니다만은 후자인 인력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따르기 때문에 또한 금년 3월 총리령으로 기구, 인력에 대한 동결로 우리시 자체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양 보건소에 부족한 전문인력중 임상병리사는 일용직 2명을 포함해서 보건소별로 3명씩 확보되어 있으며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리치료사나 엑스레이기사는 부족한 실정으로 내무부에 별도 정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원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용직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