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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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단위사업의 95년 이월 용의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직선에 대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시장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민선시장이 전주시가 되어도 단순히 민주화와 능률화의 이원론적인 비교관점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별도의 대책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행정의 수평적 일관성 유지를 내세워서 중앙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에 의존하고 만 있다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우리 시장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에 대해 내보일 수 없는 불만과 함께 또 은근히 시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의심될 정도입니다. 사실 본의원이 얼마전에 받아본 우리 의회의 94년도 예산안에 의해서도 예산상을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마는 외적인 의지와 민주문화정신 정착 등의 대비와 함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시 직원에게는 소신도 없고 또 무기력하며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정행태인 보신주의와 권위주의에 머무르도록 방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참다운 민주시민의식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퇴페문제에 의한 정신적 피폐와 방종을 부추기는 발전우선, 또는 금권제일주의의 정신을 방관만 한다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무원의 무소신, 또 권위주의적이고 보신주의적이고 또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정신문화가 지배해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자기편의적 이용으로 파손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쓰레기가 생활주변을 채워버리는 또는 범죄와 퇴폐적인 윤리가 판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내년도 시정운영의 대강을 살펴보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가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불안합니다. 한때 우리는 발전 독재와 개발 독재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대책하며 아직도 발전제일주의 발상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현대의 시민의사 결정방법을 논하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선시장이 공약으로 신전주 개발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거기에 전체의 시민들이 찬성하거나 다수의 시민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의견이 결집될 수 있다고 보고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신전주 건설같은 문제는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시장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는 정도에서 다음 95년 민선시장에게 이 계획의 추진은 넘겨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마련하고 또 그에 대해서 대비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시민의사의 결집 필요성이 있는 대단위사업의 95년 이월 용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조명근 | |
| 제목 | 대단위사업의 95년 이월 용의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대현의원께서 어제 질문한 내용과 거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어제 제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직선이 되어 새로운 민선시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테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민선시장이 되면 우선 민주화 측면에서 더욱 확장이 되고 그래서 행정의 민주화가 또는 민주행정이 상당히 강화될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더욱 모든 공무원이 또 모든 시정이 그야말로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은 기왕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 1년간은 더욱 강화해서 혹시라도 권위주의라든지 관료주의적인 행태라든지 이러한 것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보다 철저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선시장이 나오면 그 시정에 대처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행정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정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떠한 큰 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95년도 민선시장이 되니까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으로서는 그보다는 이것이 꼭 해야 할 일 같으면 보류할 것 없이 지금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만일에 민선시장을 의식하고 중요한 일을 그때까지로 미루기로 한다면 앞으로 민선시장은 계속 4년마다 한번씩 있는데 4년마다 적어도 후반기 1,2년은 모든 일을 뒤에다 미루어 놓고 안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진환의원께서 45억원을 들여 의회관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현재 융자금 가지고 빚을 얻어서 한다면 나중에 민선시장에 큰 부담이 된다. 또 신전주 건설사업도 지금 기채를 해 가지고 만일 사업을 한다면 뒤에 민선시장에게 이것도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않는 것이 좋겠다. 만일 이것이 우리 시의회 전체의 의견이라면 저는 그렇게 따를 것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