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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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정설명회 효과와 비용지출에 대하여 |
| 일시 |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1994년 시정설명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설명회에 대해서는 공직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밝혀진바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 의문나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시에서 총 32회에 걸쳐서 약 4천5백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그것도 비용은 1천8백30여만원 정도를 들여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행정력의 집중적 동원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기대하는 바도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때도 거기에 대한 예측되는 효과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시정 설명회를 개최한 효과를 어떤 효과를 거양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못했거나 잘했거나는 차치하고 라도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판단해서 잘된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중단된 상태의 시정 설명회로서 우리 전주시가 거둔 효과는 어떤 효과였는지,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판단된 바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정 설명회는 시작할 때의 의욕으로 보아서 물론 중간에 변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단해야 할 사유가 꼭 그것이었는지도 의문입니다.중단해야 할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있었는지를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후로라도 판단에 의해서 기념품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중단하고 다시 시정 설명회를 더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 지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저 자신도 다른 기회에 언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제출해준 내용중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진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의 자료에 의하면 또 우리가 예산서상에 세워진 목을 보면 분명히 내무행정비의 시군구 행정운영항에 업무 추진비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는데 1천7백50만원을 쓰겠다고 승인을 해 주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것인지 시정설명회에 쓴돈이 자료에 의하면 1천8백30만원입니다. 그래서 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업무 추진비 일부를 기획관리의 기관운영항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좁은 판단으로는 예산회계법상 장,관,항에 해당되는 의회심의의 변경 과목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이 집행부에서 이미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 이것은 회의의 승인을 득해서 써야 할 과목에서 썼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앞으로 이제 1사분기 밖에 지나지 않은 전주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예산의 사전 심의기능이나 또한 예산의 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에 따른 앞으로의 의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 |
| 제목 | 시정설명회 효과와 비용지출에 대하여 |
| 일시 |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대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정 설명회의 효과와 비용 지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설명회 개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시민의 돈으로 시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의 편성사항과 예산의 집행 계획을 연초에 시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94년도 주요 시책과 도시 확인문제인 쓰레기나, 상수도난 교통난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시정의 이해를 구하고 참여의 폭을 넓혀 시민의 다양한 건의와 여론을 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 하므로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시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시정설명회는 대화 행정차원에서 내무부와 도의 현장 행정 강화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욱 우리시에서는 역대 시장께서 그리고 89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연초에 실시를 하고 있고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므로서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 민원, 집단 진정이 격감되었습니다. 실례로는 예년같으면 시청앞 광장에서 집단 농성이 수십차례 계속될 것이며 요즘 거의 그런 것들이 사라진것은 꾸준히 시정설명을 통한 이해를 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 설명은 당초 금년도 2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개최했습니다마는 시정 설명 당초 계획은 28회였으나 시정 설명을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34회로 4,951명을 목표로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3월 24일날 마치는 그회가 31회로 4,445명을 대상으로 시정 설명을 마쳤습니다. 시정설명회시 소요된 예산은 총 1천8백22만2천원으로 그 과목은 내무행정비, 업무 추진비의 시정 설명회 경비로 부기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92년 이전까지 시정 설명회시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장소와 준비사항의 번거로움 등으로 93년도 부터는 간단한 선물로 대치를 하였습니다. 당초 시정 설명을 하면서 초청 인사를 각 계층별로 다했습니다마는 1회 시정 설명회때 초청인사를 120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오고 어느 분이 안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20명 온날도 있고, 130명, 140명, 150명 온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범위를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기정 예산에 부족액이 생긴다든지 또는 예산이 없는 문제는 세워놓은 공통관리 업무 추진비에서 일부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과목의 과목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시정 설명회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지난 3월 16일 통합 선거법이 공포됨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중단을 했습니다. 이후 추가 실시 계획은 시간이 나는대로 청내의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