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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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소비자 물가대책에 대해 |
| 일시 |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소비자 물가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실질적으로 소비도시입니다. 특별한 생산성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대다수의 농업소득을 기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유독 전주시가 전국의 소비자 물가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작년의 경우 0.7%가 높았고 올 3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치의 0.8%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비도시이면 소비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더 낮아야 맞습니다. 대량 소비체가 있기 때문에 또 자료에 의해서 물가를 상승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농산물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은 농산물 산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비자 물가의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서비스 물가율은 우리 당국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나서 행정지도라든지 또 세무조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강압적인 방법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특히 농산물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농산물 공판장 같은 그런 시설도 갖고 있고, 또 주변에 대다수의 농가 소득을 기대하는 농민들로 우리시민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적인 물가 유통에서 부터 접근해 나간다면, 또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물가가 높음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시 전체에 도움이 안된다는, 상인들도 도움이 안된다는 그런 부분을 잘주지 시켜가지고 접근해 나간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가 된 부분이 있는지, 또 그러한 연구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 |
| 제목 | 전주시 소비자 물가대책에 대해 |
| 일시 |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대현 의원님께서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는 0.9% 이상으로 전국에서 제일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소비자 물가는 0.5%로서 전국대비 0.7%가 높은 것을 시인합니다. 이 이유는 소비자 물가는 전주가 타지역보다도 유통기반 시설이 늦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 도매시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도매시장 경낙가격을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공개하도록 해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낙가격을 시민들이 알아서 소매시장에서 얼마쯤 마진을 부치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제도적으로 매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낙가격을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매일 주민들에게 계도해 주고 그 경낙 가격의 차등가격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해서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물가 관련 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 심의회라고 해서, 우리가 세무서나 경찰당국이랄지 농산물 유통관계 기관이나 농협, 수협 등 이런 곳과 계속협의를 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개인서비스 요금보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때는 유통공사에 들어있는 모든 재고를 그날 들어서 경낙가격을 낮춰보고 현재 농협이나 축협에 있는 물량을 조정해서 가격을 조정해 보도록 기관협의를 계속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직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비스와 아파트 단지의 결연을 31개소를 추진해서 계속 소비자에게 마진을 부치지 않도록 유통 과정을 개선해 볼까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러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하면서도 우리 전직원들이 1인1업소를 담당해서 매일 지도하고 계도하고, 가서 설득을 시킬려고 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영업감찰이라든가, 세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우리가 어떻게 물가를 잡을 것이냐 하는 시민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물가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으로 형성이며 됩니다. 그래서 법적뒷받침이 있지 않는한 우리 시민이 협조하고 우리가 열과성을 다해서 지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