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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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다 알다시피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교통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하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인력구조를 보면, 교통 행정의 안전을 책임진 기술직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한데도 그 업무를 대충 제가 살펴보니까 도시 교통의 종합기획 수립, 주차장 시설 및 관리, 주차장 조례등의 수립, 교통영향 평가업무,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 교통사업 특별회계 업무전반, 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그러니까 교통특별회계 분야입니다만, 전주역 광장을 정비하다든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잘 안되어 있다. 문제가 있다. 파손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인력구조를 그대로 두고 시설만 불편하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행히 교통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지난번에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작년12월31일자로 교통직이라는 전문직이 신설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 전주시는 전혀없다. 물론 인력의 증원이나 증감 문제는 직제승인이라는 상부부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승인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적에 특히 전문기술직에 토목직에 기동배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라도 우리 열악한 전주시 교통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시장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동배치라든지 아니면,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능직을, 기술직을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주고 도의 경찰국을 비롯한 시의 양경찰서에서 시설 업무를 하는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그렇게 위임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이원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고, 안전에 불만이 많다. 교통신호등 하나를 설치해도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시에다 이야기 하면 경찰서에서 한다는 그런 답변에 사실 경찰서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워 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있습니다. 차제에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은 주민의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찰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시가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건의도 하고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연구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 |
| 제목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업무와 인력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4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은 교통소통의 현장단속, 교통사고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교통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물 설치... 및 토목이나 전자제어 등 전문 인력이 제반 부족하고 적절한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아서 교통안전시설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이관해 올려면 관계법령의 개정도 이뤄져야 하지만 전문인력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작년 12월31일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도 교통직 공무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대구시나 광주시는 처음에 발족할때 교통국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때는 차량이 5만대로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차량이 급진적으로 전국이 향상되므로서 지금 생활민원의 편익을 위한 직제개편 작업을 중앙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 유통계를 신설해 달라고 하고 앞으로 교통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도에 유통계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에 따라서 전국적인 직렬조정이 되면 우리도 교통직렬을 확보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원만한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