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준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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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산담배로 인하여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세입에 대하여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외국산 담배로 인하여 21억원의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전주시 세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4년도 전주시 세입 예산의 담배 소비세는 220억원으로 7월말까지 109억원의 목표중 98억원이 징수되어 11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고, 연말까지 10억원의 결함이 더 예상되어 도합 21억원의 세입 결함이 더 예상되는데 시 당국은 강건너 불보듯 수수방관만 하면서 시민의 애국심에만 기대하는 답답하고 한심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본 의원은 이의 시정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7년 담배시장이 개방된후 미국, 일본등 14개국 183종의 외국산 담배가 활개를 치고 상륙하더니 국내 시장을 외국산 담배의 박물관화 하면서 온갖 불공정 행위로 우리의 시장을 담배 전쟁화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국에 비하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하면 라이터, 타올, 수첩, 주방가구, 전자제품 등 고가의 판촉물을 끼어 소비자를 현혹시킨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상실케 하고 유흥업소, 숙박업소, 요식업소 등 비지정업소까지 무차별 공급을 일삼 7월말 현재 9.2%의 시장을 점유하여 작년에 비해 2.5%가 증가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외국산 담배가 우리 시장을 잠식해 간다면 시 세입의 결함으로 지역개발은 물론 잎담배 경작 포기해야 하는 농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산 담배의 연기뒤엔 농민의 한숨과 애국하는 시민의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시 당국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여 개발차원이 아닌 생존권 차원에서 대처해야 되고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행정 지도하고 있는 유흥업소, 다방, 요식업소에 대한 불법, 불공정행정의 근절책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대시민을 행한 보호대책과 강력한 외국산 담배 불매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수결함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세입 증가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재무국장 신우영 | |
| 제목 | 담배소비세 세수결함 대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소비세 세수결함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담배의 소비량을 격감시키고 국산 담배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엽연초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방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산 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산 담배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는 유흥업식업소를 통하여 정상적인 유통구조가 아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으며, 담배 인삼공사의 분석에 의하면 특히 일본 문화의 영향으로 청소년계층에서 일본 담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산 담배 소비의 급증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외국산 담배 불매운동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담배인삼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단체과 엽연초 소매인들을 통하여 역, 터미널 등에 대형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전단배포등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엽연초 소매인 국산 담배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선진지 시찰을 위한 보조금으로 2백만원로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중추절와 관광철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국산 담배 소비촉진을 위하여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요식, 유흥업소의 양담배 소비에 대하여는 연2회 실시하는 요식 유흥업소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국산담배 판매 촉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수결함에 대하여는 가격인상에 따른 반작용과 흡연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93년 대비 28%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시의 경우에는 '94년 7월30일 현재 징수목표의 220억원중 108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49%의 징수 실적으로 연말까지 가면 목표액 대비 16%가 감소한 35억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이는 전국대비 28% 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유관기관과 단체는 물론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여 세수결함을 최대한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