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판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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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거점도시건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거점 도시 건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타이틀을 거창하게 세웠습니다. 거점도시라 하면 미래적인 도시 형태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8조가 왜 방치가 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5년만에 한번 씩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공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원지면 공원지, 주택지면 주택지 등 그 용도별로지적고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고시를 하지 않고 건축심의 또는 도시발전, 도로시설 확충 등으로 해가지고 구태한 도시계획들이 계획되지 않냐 그래서 어째서 도시계획법 제18조를 방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도 있지만 앞으로도 잘하라는 의미에서 법을 방치한데 대해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짓도록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전주는 전원도시요, 산업 경제를 이행하는 도시가 되어야 할텐데 말로만 신도시를 건설한다 지금 주택만 열어놓고 있지 산업경제에 대해서 여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주3공단이라고 해서 국제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판국에 입으로 주장만 했지 실제적인 구역이 안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건설에서 국제적인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바로 뒤따라서 행정 조치가 따라야 할텐데 이것이 완주구역에 있는 산업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산업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사업으로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상관에 온천이 개발되고 화심에도 온천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보는 관광이 아니고 휴식과 또,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관광시설을 해야 하는데도 우리 전주시는 한군데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거점도시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고 전자에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만 직할시의 여건 전북의 거점도시로 발전하자는 하는 것에 병행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서 전주가 명실공히 전북의 거점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상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전주시 거점도시와 직할시가 갖춰야할 도시 계획내용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거점도시와 직할시가 갖춰야할 도시 계획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고 도시계획법 제18조를 왜 방치했느냐 하는 질문요지를 받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주시는 행정 구역 면적이 197㎢입니다. 그리고 도시구역 면적이 313.2㎢로서 완주군과 김제군 일부까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1년12월27일날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기본계획은 313.2㎢에서 주거지역이 33.87㎢ 상업지역이 3.8㎢, 공업지역이6.2㎢ 녹지지역이269.3㎢로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을 통제하고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당선계획은 총 면적은 기본계획과 같습니다. 주거지역이 26.6㎢, 상업지역이 3.42㎢ 공업지역이 6.32㎢ 녹지지역이 276.86㎢로서 녹지지역이 8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부에 기본계획이 상정되어서 금년 9일날 소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그 자체는 행정내부의 통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 기본계획은 목표년도가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 2011년까지는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가 마찬가지로 목표년도가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원도시와 산업경제 중심도시로서의 문제, 거점도시로서의 문제, 사실은 지금 현재 전주시는 거점도시로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완주, 전주 3공단도 있음과 동시에 전주를 정점으로해서 이리, 군산을 연결하는 연담권이 개발되어 있고 군산이 개발되는 것는 바로 전라북도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전주에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어떻게 하면 전주에 어떻게 유치해서 쓸 수 있는데 하는도시계획으로서의 변경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의 전주도시계획은 군산은 예를 들면 중공업도시라면은 우리는 문화, 산업, 교육 중심의 도시성격을 가지면서 제3차 산업을 여하이 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않는 예를 들면 서비스 산업으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트폴리스 문제 라든가 이런 것을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많이 빨리빨리 개발해 가면서 하고 좋은 환경을 보존해서 물론 도시를 개발하다 보면은 과거의 것은 도시건강이 나쁩니다만은 신도시를 개발할때는 유토피아적인 것, 낭만적인 것, 기능적인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신도시는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 문제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려면 먼저 토지효율도 봐야하고 이런 것을 해서 약7가지의 도시개발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신전주 계획은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찾아오는 도시, 이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