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판식 의원 | |
|---|---|
| 제목 | 직할시승격에 대해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특히 직할시에 대해서 제가 누차 지적하는 것은 우리는 정책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행정의 뒷받침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질문내용은 행정에 지금 어떤 계획하에 몇 %의 진행을 봤으며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왔느냐 내년에 할 것이냐 금년에 할 것이냐 지금 바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 |
| 제목 | 전주시 직할시 승격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주시 직할시 승격을 위한 여건조성 시기, 추진일정, 중앙에 전달한 시기, 완주군을 비롯한 인근지역 편입을 위한 공청회 실시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행부인 우리 전주시는 지난 '92.1.18일 공약사항과 관련한 직할시 추진계획을 도의 통하여 중앙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보다도 시의회 차원에서 오랜 기간동안 직할시 승격을 위하여 수고를 해주셨으며 '92.11.23일 전주직할시 승격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 요로에 의회에서 수차에 걸친 강한 결의를 보여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직할시추진에 있어서 전주시가 한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행정체제하에서는 전주시장이 인근 군을 편입시켜 직할시 추진을 직접 나서니까 문제니까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일은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가 직할시가 될 경우 전주, 완주 등을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세가 크게 위축되므로 도와의 관계로 보와 시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인근 군의 군수, 의회 등을 그대로 두고 전주시장이 편입하겠다는 나서기도 또 한 어려운 형편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오전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울산시 의원 50명 전원이 사직을 해서라도 울산시를 직할시로 승격을 기어코 시키겠다고 하는 오늘 아침의 신문 보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1일 내무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대구, 인천직할시를 광역화하고 울산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정부 방침을 발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시 승격시 잔여 군의 군세문제, 직할시 승격시 잔여 동의 도세 문제, 일부 편입시 잔여자치단체의 문제들이 항상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 대구, 인천직할시 광역화 계획도 잔여도인,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심각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 이름자체가 지방자치제에 걸맞지 않아 직할시라는 이름을 광역시로 바꾸려는 차제에 울산의 직할시 승격이 시의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약간 있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전주시로서는 직할시라는 이름 대신 광역시로 바꿔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완주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시와 통합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전주시와 완주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차적으로 구청을 더 만들어서 세 개 정도는 구청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내무부에서 전주에서 구를 하나 더 증설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생각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완주군 등 인근 지역을 편입시켜 시계를 광역화 하는 수순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완주군의 편입을 위한 주민 공청회 문제는 내주려고 하는 완주군수와 완주군 의회가 먼저 기본적으로 계획을 제시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하는 것 등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잖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