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판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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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복지사업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복지사업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잘한다고 노인들에 대한 사업비를 건당 5천만원씩 크고 작고 상관없이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원화가 아닙니다.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많은 곳은 1억원도 줘야 하고 없는 곳은 3천만원도 주어야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배급을 주고있단 말이예요. 어느 노인정, 어느 노인정 신청하니까 복잡하니 5천만원씩 주자,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차라리 자기 돈으로 주면 괜찮아요. 우리 예산에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결과가 배급을 주는 예산 타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천만원씩 준 사업의 명세 및 내용을 이 자리에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사회측면에서 영세민들이랄지 좀더 닿는 구역을 선정해서 해야 할텐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없는데는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없는데는 더 안 지어 줍니다. 이런 구역이 몇 군데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 |
| 제목 | 경로당 등 복지사업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질문하신 현재 경로당의 신축비를 일괄 5천만원씩 주는 것은 배급 형식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경로당 등록 기준을 잠깐안내 말씀드리자면 경노당이 경로당으로서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최하 5평 이상의 방을 확보를 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20명 이상이 이용을 했을 경우에 경로당으로서 등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받은 경로당이 전주시에 273군데나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받을 경우 1년에 운영비 24만원 그리고 연료비 20만원, 간식비 15만원 이렇게 해서 약6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식적 노인복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특히 전라북도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에 우리시 같이 대폭적으로 노인복지에 특히 구체적으로 경로당 신축비로 1년에 6억원, 보수를 합해서 거의 7억원을 상회하는 투자를 하는 시는 없습니다. 당초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의 취지가 부서진 버스를 이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불품도 사납고 도단위의 시에 민망하다 해서 그런 기구를 없애자 해서 경로당 신축사업을 벌였던 것입니다. 작년에 약6억원, 금년에 6억원 해서 열군데 내외의 위치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조금도 이유들 주관이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선 부지라도 확보해서 시비를 조금만 보태주면 스스로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자조적 정신이 충만된 부락을 우선해야겠다 하는 것이 객관적 기준이고 더 구체적으로 의 여건을 알 수 있는 구청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열군데를 잘라서 골사를 벌였던 것입니다. 물론 제 입장으로 봐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여러 곳에 경로당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지역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배급적으로 준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시 이미 개소당 5천만원, 12군데 6억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영세민 집단지역의 시설부지 제공동등 복지 지향적 대책을 왜 추진을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부지 제공 등 복지 지향적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경로당을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과 완급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데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세민 집단지역의 경로당 설치는 이미 도시영세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에서도 완산구 동완산동 투구봉과 덕진구 직분 2동 도토리골에 각각시유지100여평에 1억 5천만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위탁관리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영세민 집단지역을 선정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