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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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현안문제와 과태료 문제점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교통현안문제와 과태료 문제점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간이 교통이 불편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밤 11시가 넘어서 새벽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나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정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교통 질서를 지킬 수 있게 주차내 놓은 차들에 대한 무엇인가 의무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밤11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간선도로에 차를 받혀놓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제한적인 교통행정 질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 관계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24개 노선에 690대분은 노상주차장을 폐지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시설이 모자라는 데다가 이런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을 폐지시켜 놓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24개 노선에 690대분을 다시 노상주차장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전주시에는 서남권이나 도심의 주차난은 신시가자지 기관의 주차장 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아파트 등의 주차시설이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남권, 동북권에 있는 재래식 20년,30년 전에 주차장이 필요가 없을 당시에 지어놓은 주민들은 주차비를 한달에 5만원, 10만원 내고도 주차장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무조건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 데이터를 보면 중노1동에 자동차가 890대, 중노2동에 400대, 남노송동에 780대, 교동에 700대, 풍남동에 540대 등의 자동차가 있는데 전부 합치면 3천3백대가 됩니다. 여기에 90%를 잡더라도 약3천대의 자동차가 주차장이 없어서 소도로 내지는 간선도로를 침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 관계자도 알고 있을 터인데 지금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남권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중노1,2동, 남노송동은 거의 주차장이 전무안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소도로는 물론 좋은 골목까지도 침식해 가면서까지 자동차들을 밤에 주차해 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시 그 주민들은 어디로 어떻게 교통수단으로 운반할 것인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제의합니다. 적어도 중노1,2동, 남노송동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주차정비구역을 설정하여 예산을 투입, 적어도 이런 주차난에 30∼50% 라도 해소할 수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 |
| 제목 | 교통현안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진환 의원님께서 교통의 현안문제로 24개 노선에 있는 6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더더군다나 밀집지역인 한옥지역에 주차면적이 없는데 야간에 주차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가장 고충을 느끼는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신개발지와 동서축을 말씀하셨는데 서쪽은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구역정리를 한다 아파트를 짓는다하면 입주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감보율을 떼고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넓혔습니다. 여기는 그전부터 전주의 고도로서 짜여져 있는 지역이라 다시 재개발 하지 않는 이상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정비지구로 지정하려고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 용역이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지구로 고시를 하면 건물은 200평 이상 있는 건물은 지금이라도 행정명령을 내려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면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또 대지가 80만평 이상만 되면 자기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도시과에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않은데 정비지구로 지정해 버리면 집 50평짜리 있는 사람보고 주차장 확보하라고 하면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합의가 안 됩니다. 저는 늘 해달라고 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공공기관의 주차장이나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 교회에도 협조해 달라고 두 번, 세 번 공문을 띄우고 동창회의도 하고 해봤습니다. 지금 풍남동, 중노1동, 남노송동 등은 전고, 풍남국민학교, 동국민학교 세군데밖에 공공부지가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이해를 해줘서 문을 열면 우선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경찰에 단속하는 것은 2차선 8ｍ이상 쌍방통행 하는 곳은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피하려면 골목길밖에 갈데가 없죠 그러나 만약 주차가 되어 있으면 소방차가 못 들어 갑니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골목 반상회를 해서 만약 어떤 불행이 생길지 모르니까 주차를 하지 말자고 주민들이 결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단계로 올라와야만 전주시에 살 수 있는 시민의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시청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학교측에 가서 같이 권고해서 밤에 문좀 열어 줘서 주차하고 새벽에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전주시청 앞 주차장도 저녁에만 주차하면 한달에 4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보고 저녁에 주차할 수 없으면 우리 차고로 오시오, 다른 곳은 8만원, 12만원 갑니다. 그런데 주민의식이 내 집앞에 꼭 차를 놔야만 직성이 풀리지 약 200ｍ내지 150ｍ밖에 만 놔도 차가 부서지는 것으로 압니다. 협조가 안돼요 이러한 애로가 있어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번에 시장님과 경찰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지구가 가장 어려운데 기린로가 50ｍ 광고로 그전에는 양쪽에 차를 주차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단속하면서 양쪽을 다 밀어버렸는데 한군데라도 터주십시오.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렇게 민원이 집단적으로 크고 갈 곳이 없으니까 검토를 하자해서 좌측만 트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시장님과 전주서의 경비과에 갔다 보고 북서하고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한쪽만 터주면 360대는 주차할 수 있겠다 한별당 옆에서부터 분수대 앞까지 500ｍ도로를 한쪽만 터주면 좋지 않느냐 하여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