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종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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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민을 위한 경찰행정과 시행정을 위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행정이라는 것이 경찰 행정이든 시 행정이든 어쨌거나 모두 시민을 위한 것이고 또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5공도 6공도 아닌 엄연한 김영삼 문민정부하에서 어느 기관이 어느 기관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전주시 교통행정이 끌려다 다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므로써 시민의 불편한 커지고 있습니다. 1년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교통행정으로 인하여 한해에도 몇 번씩 일방통행로도 바뀌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행위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시민의 교통 호소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런 교통 행정을 시민들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만 하여도 찬반양론이 엇갈린 가운데 어떤 이는 정부수립이래 경찰이 한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 극찬하기도 하고 혹자는 암울했던 군사정권 때에도 지금처럼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택가 앞길마다 차량이 홍수를 이루어 아이들이 골목에서 조차 마음놓고 뛰어놓지 못하고 차 가진 사람들은 주차시마다 전전긍긍 합니다. 60만 시민의 차량 8만9천대가 어우러진 대도시가 군대처럼 획일적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당국이라면 이미 계도를 위한 단속이 아니라고 지나지 않아서 같은 장소를 덧씌우기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연출됐는데 시 당국에서는 분명 경찰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만 통보는 무시되고 차선 도색이 강행됐고, 그 위를 다시 덧씌우기 하여 시민의 혈세가 어이없이 낭비되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도 없이 유야무야 과거속으로 묻혀 버렸습니다. 20만원이 채 안 되는 예산 손실었다는 시 관계자의 답변에 본 의원은 울분을 누른채 할말을 잃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 경찰에 전도해 준 예산이 12억원입니다. 작년에 전도해 준 예산은 11억 5천4백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별도로 경찰 간식비, 반공표어인쇄비 등 '92년도 지원해준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전도해 주면서도 그 집행에 대한 감독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비란 미명하에 하루 아침에 수천세대, 몇 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의 횡단보도가 불합리하게 지워지고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이 없어져 버려도 속수무책 항의 한번 못합니다. 신호등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났을시 국가와 지자체 반반씩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호등 관리는 경찰이 하고 잘못되었을 때 보상은 우리 전주시가 하게 됩니다. 지난번 경찰에서는 시내 일원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신호등을 축소하고 횡단보도도 53곳을 해제했습니다. 수천세대 수만명의 주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효자동 50ｍ광로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을 없애고 횡단보도를 해제한 경찰이 경찰청과 전주경찰서를 잇는 도로에는 불과 30ｍ전방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북전주경찰서와 50ｍ쯤 떨어져서 공무원 교육원이 있는데 두곳 다 삼거리이 두곳에 설치된 신호등이 동시에 같은 신호를 발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누구라도 공무원 교육원 앞에 설치된 신호등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조에 수천만원씩 하는 신호등을 경찰서라고 해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버젓이 장식해 놓아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착상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 교통행정과에 46명의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원래주정차 단속은 업무니만큼 그들에게 돌려주고 46명이나 되는 단속 인력을 8월말을 기준하여 과년도 56억 7천만원, 현년도 35억 8천3백만원 등 93억원에 이르는 교통법칙금 미징수액을 받아내는데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앞, 뒤 행선지를 다르게 부착하고 다니면서 서민을 우롱하는 비양심적인 시내버스의 횡포를 단속하는데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답변을 구합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 |
| 제목 | 교통행정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교통행정이 경찰에 끌려가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신세타령을 조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은 교통의 시설물 관리는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의 모든 업무라든가 관리행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은 건설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도로는 붙어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건설부소관입니다. 또, 부설주차장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막히면 교통 행정은 뭐하냐 항상 잘나서 그런지 의원님들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헛점이 복잡다양화 되고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획일적으로 합치느냐 해서 제안제도도 많이 올리고 중앙에 검토연구한 결과 교통 직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은 교통직에다 전부 맡겨 하도록 -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하듯이 교통직을 총무처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부의 기구 통합에 따라서 직제가 바뀌면서 전주시청도 교통직이 몇 명 내려 올 것입니다. 내려와서 교통을 교통 직렬이 맡으면 전문가가 되니까 시설관리라든가 교통문제 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할시등의 큰 시는 교통행정과가 도시국에 있습니다. 먼저 도로를 냄으로서 교통이 소통되고 당선계획에 맞춰가야 하거든요. 이것이 지역경제국과 관련이 별로 없어요. 적은 데에 오니까 나누다 보니까 오는 것이지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발전의 추세가 있으니까 앞으로 몰아부친다면 우리도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의원님들께서 직할시를 추진해서 광역시를 몰아주니까 전주시도 교통문제에 있어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기대를 가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산을 주면 경찰에서는 뭣하고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서로 믿어야 합니다. 옛말에 믿지 않으면 쓰지를 말고 썼으면 믿어라 했거든요 믿어야 합니다. 같은 자치단체에서 시청 돈 가지고 경찰이 다른 곳에 쓰겠습니까? 정확히 씁니다. 전도를 해가면 결산서를 줍니다. 결산서를 받아서 우리는 처리를 하고 연말에 의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심도있게 짚어서 절대되었는지도 보시고 아까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공무원 교육원과 북서가 몇 개 차이 아닌데 거기에 신호등이 두 개나 있다 꼭 있어야 할데는 없다 하셨는데 분석있게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희들이 건성으로 봐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을 지적을 못했지만 이번에도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신호등을 없애고 대양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청회를 열어서 의원님들도 많이 가시고 관계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합니다. 민주화 되면서 경찰이나 행정이나 절차가 없이 하는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가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전해서 다음에 정비할때는 그러한 불법화음이 없고 의심나는 점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많이 밀려있는데 경찰에서만 단속하는데 50여명의 인력으로 과태료를 받는데 노력해 달라 하는 좋은 건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과년도 것이 93억원이 밀려있는데 그것을 단말기 5대를 증설해서 차량등록사업소와 구청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압류처분도 하고 그러는데 동징수분까지 만들어서 동 직원들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97억원을 받아서 전국으로 35%밖에 못받는다 하셨는데 어떻게 든지 80∼90%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사가지 전에는 전주에 살면 차량 압류처분하고 찾아가면 안주겠습니까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방위병의 인력이 남아행정기관에 직원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서 주차단속에 임하고 이 사람들은 동네 1명씩 증원시켜서 과태료 받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