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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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부우회도로 색장리의 절개면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동부우회도로 색장리 부분입니다. 이 절개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만 원래 동부우회도로는 전주권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설 공사중인 우아동에도 색장동 연결구간 높이 100m 가까이 되는 대형절개면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어려움은 말할것도 없고 절개된 바위로부터 바위가 굴러 떨어지거나 바위위에 있는 토사가 밑으로 흘러내려서 사실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위험한 지구로 현재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완주군 소양방면에서 기린봉으로 연결되는 산줄기가 완전히 절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리쪽에서 보면 수km 떨어진 곳에서도 이런 부분은 확연히 볼 수가 있고 자연환경 파괴는 말할것도 없고 그 부분의 생태계 파괴까지 가져온 공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 실태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까지 되었는가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지난 '91년73회 임시회의때 현재 국장으로 있는 김기천 국장께서 선형변경동의안을 제안 설명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회의록 16쪽 내용을 보면은 국장께서 직접 발언한 내용입니다. 당초대로 선을 시공하는 것보다는 오픈 시공하므로써 주변의 양호한 경관을 관람할 수 있고 또 아중유원지 개발시 유원지 풍치경관에 조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유원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원래 색장마을을 관통하여 양분시키는 민원을 해소하고 터널공사에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으로 부득이 선형을 변경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의원이 된지가 얼마 안되었고 또 안건을 결정하는데 에는 국장의 제안설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런 제안설명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을 미리 판단하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결과로 보면 그런 제안설명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국장이 제안 설명한대로 터널시공하는 것보다 오픈터널 하는 것이 풍치경관에 조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되었고 또 자연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까지 되어가지고 복구가 어려운 상태로 되었는데 어째서 국장은 어떤 이유로 잘못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될 경우 경사가 급한 100여m의 절개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시에서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사업을 시행했을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그만한 자연파괴, 그만한 절개지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미리 협의를 해서 사태를 미리 막았어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수수방관하였는지 그래서 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위험이 높은 이전 절개된 산자락에 대해서는 지금 복구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될것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다시 설계변경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동부우회로 절개지 문제에 대해 |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유영진 의원님께서 동부우회로 절개지와 시설결정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느냐, 당초에 볼쌍스럽게 자연이 다 이렇게 됐는데 어떤 사유로 제안 설명을 할 때 좋다고 설명을 했느냐 이렇게 될것을 예측을 못했느냐 예방을 해야할텐데 왜 방치를 했느냐, 절개지의 복구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부우회도로는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서 저희들에게 서류가 들어올 때 '91년2월23일에 1안,2안,3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지금 도면이 작습니다만 1안이 당초의 안입니다. 당초의 안으로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안인데 이것은 원색장 마을을 2개로 분할하고 넘어가는 그런 선형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와 출구 끝에는 변동이 없고 그 부락있는데만은 지금 여기를 당초의 1안을 가지고 우리가 1안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를 이리 국토관리청보고 해달라고 한 것이 터널이나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하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경찰병력까지 동원이 되도록 해서 공사를 못하고 고발사태까지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은 전주시 쪽으로 더 한번와서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것이 제2안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해서 지금 철도 터널있는 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오하고 주민들이 요구했고 그 다음에는 그부락을 안가게끔 해주시오하는 안으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철도를 오버브리로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오버브리지로 넘어가니까 부락앞을 가려버린다 이것입니다.가려버리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니까 철도밑으로 언더패스로 해주십시오 라고 주민들이 다시 요구를 했고 중앙, 도, 시에 여러번 와서 하고 4개월정도 이 공사를 발주해 놓고 일을 못하고 미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그래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공람을 하니까 이분들이 전부와서 이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요구를 해서 관리청에 그대로 현1,2,3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하라 했습니다. 제1안인 저희들 도시계획선으로 검토를 해본결과 166억이 추정공사비로 들어가고 제2안인 전주쪽으로 더 내려와서 한다면 176억원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제3안인 노선으로 오픈으로 갈때에는 백억이 들어갑니다 하고 추정액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청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당초 1안인 도시계획선대로 해서 할려면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암이 질이 나빠서 터널로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3안을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온것이 서면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3안을 놓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결과 이것이 당초에 철도로 오버 브리치를 놓아가지고 넘어간다고 했더라면 절개지가 조금은 지금보다 높지는 않겠지요. 왜냐 하면 그것이 오버 브리지로 넘어가면 도로 구배가 높아져서 가기 때문에 절개지가 조금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더패스로 가서 당초부터 남원선 입구서 부터 도로가 다시 낮아져서 올라갔기 때문에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지역의 절개지가 조금은 더 이 절개가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개지의 단면이 길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제안설명을 할 때 오픈한것이 유원지하고 이런데서 접근하기도 좋으니까 좋다. 물론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보기가 대단히 싫습니다. 유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거기가 빨간색이 나오고 특히 그나마 여름에 지금은 그린이 있어서 새파란 색이 있는데 절개가 되었으니까 더 눈에 잘띄고 참 좋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동부우회도로는 아직은 준공이 안되고, 준공기간이 전체를 할려면 약2년 걸려야 전체가 다 될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잘라내고 공사구간을 줄이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약6백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도로였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쪽을 내면은 지금 농산물쪽이나 군산 국가공단에서 지금 새로오는 도로와 연결되는,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도록 지금 현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분이라도 잘라내고 해야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이 도를 내야겠다. 그래야 남원선에서 올라오는 물동량, 트럭으로 3천에서 4천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주시를 빨리 피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곳을 하면서 봉동쪽이라도, 거기까지만 해서 우회해서 보내겠다하는 개념으로 먼저 거기를 착공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군산에 있을 때도 제가 가서 검토한 것이랑 그 자리에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공법을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마무리할것이냐 하는 것도 제가 그때 여기 오기전에도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부인과에 가서 보면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참 보기도 싫습니다. -살이 안타고 그래서-안좋습니다. 그것이 살이 차고 웃음도 웃고 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어여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우선은 이렇게 나쁘게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 록볼트 방법으로 공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록볼트 방법이란 것은 암반을 굴착하다보면, 그 암반이 울려서 멍이 든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을 못떨어지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터널공법에 쓰는 나크볼트 방법입니다. 터널의 천정이 떨어지니까 미리 암반을 막아주는 것인데 그 면에다가 록볼트 방법으로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족제비사리 공법은 그물을 씌우고 다시 족제비사리를 살려서 그것을 완전히 녹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으며, 또 다시 거기서 토사가 유출이 되는 것을 그분들도 더 방지해보기 위해서 가장 가깝도록 더 좀 뉘이는 방향까지를 현재 건설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원님께서 생태계가 너무나도 훼손되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국토관리청과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기가 싫고 그럽니다마는 앞으로는 족제비사리가 잘 크고 하면 자연으로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느냐, 저도 물론 유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또 요즘의 도시는 생태도시로, 에코시트로 가야 한다. 앞으로 그런 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모든 도시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야 하고 포켓파크도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앞으로는 도시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더 검토해 보고, 유의원님도 보고 저도 보고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가는지 봐가면서 서로 수정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에는 제가 설명한 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보다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의원님이 저한테 앞으로 더 잘해보라고 이렇게 꾸짖어 주신 것으로 알고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