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용식 의원 | |
|---|---|
| 제목 | 교통행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 |
| 일시 |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교통행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1,500여명이 가입되어 있고 17개 지부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1개 지부씩 2개 지부만 결성되어 운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17개의 지부가 결성된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7개의 지부가 운영되므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첫째, 17개 지부는 관련 협력업체로 하여금 좋지 못한 결탁이 우려되고, 둘째, 명절때가 오면 인사치레로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담을 주게하고, 셋째, 각종 자동차사고 처리시 적법하게 처리한 것도 가해자로 하여금 지부 사무실의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경우라든지 또한 지부 사무실 운영관계로 조합원들로 부터 회비징수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불만의 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행정지도한 사실이 있는지? 행정지도 했다면 사례를 들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많은 개인택시 사업주로 부터 17개의 지부는 필요치 않다. 구청별로 1개 지부씩을 두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조율할 의지는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불결성하게 되면 지부장들은 대리근무제를 허용하고 부제 해제까지 해준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는 아닌지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미터기의 주행 검사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택시미터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에서 정기적 또는 요금이 인상될 때 마다 수시로 택시 미터기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목적을 잘못된 미터기에 의하여 선량한 시민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예방하고 사업주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겠지만 검사방법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검사방법은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담당공무원이 승차하여 기본거리와 추가거리를 주행하면서 요금의 작동상태가 정확한가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는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일정구간의 교통을 통제하므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 둘째, 주행거리 3km, 왕복 6km로 인한 연료소비 문제, 셋째, 운전자와 담당공무원과의 차내에서 오해소지 넷째, 차주들의 검사를 받기 위한 시간낭비, 검사결과 고장난 미터기의 고장수리 기간동안 불법영업 행위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기하기 위해서 정체식 주행검사대를 구입하여 활용한다면 훨씬더 효과적이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검사를 받고 있는 7,000여대의 택시기사 및 용달차주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본의원 판단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 정체식 주행검사대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시기라든지 설치장소등 정확히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고장난 미터기의 수리업소를 개인업자에게 위탁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시에서 기술자를 채용하여 경영행정 차원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안양, 수원시의 경우 년간 3,000만원 가량 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며칠후면 추석명절입니다.추석명절은 연휴가 4일간이나 되어서 수많은 인구가 대이동을 하게 될것이고 또한 우리 고장을 찾는 귀성객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추석 연휴 기간만이라도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부 순환도로가 완공이 안되이미지 사업주와 협의해서 임시로 17일부터 21일까지 개통할 용읨는 없는지?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 만일 계통할 수 있다면 TV나 신문에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 |
| 제목 | 교통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개인택시가 3,848대입니다.지부는 55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1지부에 70대씩이고 전주시는 1,545대입니다. 17개 지부이면 1지부당 90대씩입니다.그런데 우리도 행정운영상 지부가 구청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서로전달과정도 좋고 행정체계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조직은 완전 사조직입니다.자기들끼리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우아동에 있는 사람이 효자동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지부를 결성해서 자기네들끼리 선거를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외의 사항으로 합쳐라, 말아라 할 수 없는 친목단체입니다. 그래서 관여를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17개 지부인데 지부장이 업무를 대리 운전시킬 수 있는 정관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지부장 중에서도 2명만 대리를 시키고 나머지는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간에 어떤 불화음이 있어서 조합장을, 대표를 먹어대는 것 때문에 이러한 잡음이 생기는 것으로 압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스를 20ℓ씩 넣으면서 거기서 100원씩을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자기네들이 월회비를 얼마씩 내서 여직원을 쓴다든지, 이 지부장의 기능은 대처대차 업무를 할 때 다니면서 한다든지, 회의 참석 업무라든지 자기들 사업무를 대리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단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스를 넣으러 가면 오후에 앉아서 쉬면서 개인택시는 수입이 조금 있으니까 오늘은 더우니까 그만해야겠다해서 화투놀이도 하고 해서 택시도 파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1주일이면 10대정도 바꿔지고 있어요. 5년이상 양도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돈이 잘 벌리는데 파는가 하고 내용을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화투놀이때문에 망해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은 경찰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한 오락놀이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부를 합하고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석:「부제 해제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똑같습니다. 지부장이나 누구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석:「개인택시 기사가 3일하고 하루 쉬는데 지부장은 안쉬고 계속하는 것으로 부제를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랬다면 그것은 형평성을 잃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고 정비하고 그러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해서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택시미터기 주행검사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공업진흥청 소관입니다.제가 자료로 공문까지 의원님께냈었는데 그것을 정책건의로 입법예고 할 때 해서 2년제로 고쳐달라 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앞으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미터기를 시에서 직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계량기 측정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라서 수리업소나 제작하는 업소에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성남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성남시에 전화를 해 왔더니 수도 미터기만 그때 했는데 법이 안되어서 전부 위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앞으로 계량기를 다루는 업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정착식으로 주행검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저희들이 진작 정착식 기계 미터기 점검기를 샀어야 하는데 정수물품을 승인을 못받아서 아직 못했고 지난번 추경때 올렸다가 절차가 바꿔져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말에 정수물품을 승인 올릴때 협조해 주시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면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건물을 100평쯤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안에서 해야하니까 그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뜻대로 잘 하겠습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주재만 | |
| 제목 | 개인택시조합 지부가 17개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방금 저희 시내 차량 문제를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 택시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시내에 등록돼 있는 택시가 3천89대가 오늘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택시가 17개 지부에 1,545대가 있고 회사것이 26개 회사에 1,54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부의 지시에 따라서 회사것 하고 개인택시것이 반반되는 50%, 50%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수가 50%, 50% 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봄에 280대가 배정되어서 기히 공급을 마쳤습니다. 지부에 관한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부가 저희 도내에 5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시가 17개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부수로 본다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지부당 회원수는 보통 시내는 70명에서 많게는 230명 정도되는 그런 지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회원 자의에 의해서 지부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부의 운영을 보면 지부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정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부장을 선거하고 지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를 징수하도록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지부 자체적으로 결의해서 자기네들의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의 경우를 보면 택시가 거의 L.P.G를 주입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충전소로부터 회원들이 주입한 양에 따라서 회사에서 리베이트 식으로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지부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도 알아봤더니 역시나 저희 시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회사에다가 크게 지부를 두었다고 문제를 삼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 다만 L.P.G 충전소에서 리베이트를 주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가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크게 그런 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