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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희봉 의원
제목 행정 업무 전산화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행정 업무 전산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행정 업무를 컴퓨터 시스템화 하므로써 첫째는 많은 인원이 절감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간소화 하고 행정이 체계적으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상호연계가 용이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통계 자료등의 수출이 용이하고 기록 보관을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현재 국내의 유수한 기업들은 국가경쟁력, 세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모든 업무를 전산 처리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회사같은 경우도 전산처리화 함므로써 인원을 약 반절 이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코스트를 다운 시켜서 국제경쟁력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행정의 국제 경쟁력을 기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산처리화 하므로써 많은 인력과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 업무 전산화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전산 기기를 갖다 놓고 우리가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을 부과합니다. 우리 고급 공무원들이나 연로하신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을 어떻게 할것인가. 자칫 전산 기기만 갖다 놓고 사용을 못해서 또 다시 전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직원을 새로 채용을 한다면 이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입니다. 차제에 이와 같이 고급 공무원이나 연로하신 공무원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전산처리 시스템의 세부 계획에 의해서 중앙 부서에서 행정 전산화의 프로그램이 공급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적에 우리 지방화 시대에 알맞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시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개발할 계획은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과장 김기원
제목 행정업무전산화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기존에 구성된 행정전산망 현황은 주민등록전산, 지적, 차량전산망을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의 경우는 '94년1월부터 각 동사무소의 주전산용 컴퓨터를 386 DX로 모두 교체해 가지고 금년 7월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전산망과 차량전산망의 경우에도 지난 8월에 노후한 단말기를 신종인 486SS로 교체하여 보다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내무부와 도·시간 지방행정종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방대한 업무를 온라인화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행정 전산화의 중추가 된 전산실 설치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7월에 내무부 기설치 승인에 따라서 9월중 전산계를 신설하고 전산실 확충 및 주전산기기 타이콤과 기타 주변 전산 장비를 임차방식으로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는 시험기간의 일정기간을 거쳐서 지방세나 예산회계 인사업무등의 전산화 처리 및 시산하부서의 컴퓨터를 근거리통신망으로 주전산기와 연결해 가지고 업무를 내무부 지방행정 전산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기존에 보급된 컴퓨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4월에 행정 전산망용 프로그램인 하나워드프로세서 하나워드큰글, 하나스프레드시드 등을 각 실과 소에 저희들이 배분을 했고 5월에는 행정 업무 전산프로그램을 10종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전산교육장을 별도로 시설해 가지고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 전자계산소에 장기교육 등을 시켜가지고 전산능력 향상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의 보급을 위해서 '94년 금년에만 시 산하에 110대의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고 앞으로도 79대의 컴퓨터를 더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말 현재시 산하 컴퓨터 총 보유대수는 535대로 그중 행정 전산망용이 246대, 일반업무용이 213대, 기타교육용과 지방세 업무용등이 73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실시설과 전산계 신설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산화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행정전산화 프로그램 공급받는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산실 설치후 도이관 업무인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의 과표의 관리, 지방세입의 정보관리, 지방세 수납 밓 체납관리등의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림을 가장 먼저 보급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내무부와 시·도에서 공동 개발 중에 있는 예산이나 인사업무전반과 각종 지방행정현황 통계업무등도 전산화가 완료되는 대로 보급받아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전산화 추진계획 이외에도 매년 행정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을 보급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로는 '93년부터 시에서 급여업무를 실과자체로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고 올해에는 수형인명부나 신원증명관리, 재적, 호적제 대장관리, 결핵환자관리, 노동단체관리, 장애인 등록관리, 식품위생업소관리, 지방세 납세증명, 면허세 전산처리, 회계업무,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관리등 10여종의 프로그램을 공급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외부용역개발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기마다 중복예산의 과다지출을 방지한다는 그런 나날이으로 외부용역을 줄때는 도와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자료통합관리시 기존자료 활용불가능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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