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희봉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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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 직영 주차관리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 직영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이번 시정 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5개소의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인원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대개 압니다만 경영실적을 분석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에서는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수지타산을 따지기 이전에 시민의 주차편익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유료 주차장을 과감히 개방할 용의는 없는가. 예를 들어서 덕진광장, 실내 체육관, 종합 경기장에 유료 주차장을 개설한지가 불과 한두달 밖에 안됩니다만 우리가 시행 착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행착오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을 시에는 분명히 상의를 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생각은 천변 고수부지에 주차공간을 실시해서 시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등록된 차량 7만8천대에다가 앞으로 매일같이 늘어나는 차량을 감안할 때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이 분명합니다. 오전에 부시장님이 답변할 때에 9천6백대가 주차 면적이 현재 부조하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9천6백대가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전주시내에서 빙빙 돌아다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시청앞 광장에 지하 4층 내지 5층짜리 대규모 주차 빌딩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따라서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수반될 것입니다. 그 예산문제는 민자를 유치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구등 대도시의 전철역이 민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철역 지하에는 대규모의 큰 주차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지금 공공용지 지하에 지금 주차시설을 민자를 유치해서 할려고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서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시에서도 시청광장 지하에 큰 주차빌딩을 세울 의향과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이건재 | |
| 제목 | 시 직영 주차관리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 직영 주차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덕진광장,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에 새롭게 유료주차장을 한 것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나 불편, 또 이러한 시 직영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경영분석이 되고 있고, 있다면 어떤 것이냐 또 시영주차장, 공공주차장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공개가 되고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적지 않겠느냐, 이어서 시청앞에 지하주차 공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히 추진하거나 아니면 민간에 줘서라도 주차공간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시청 광장에 약 132대분 3,500평이 되고, 다가 대피호에 약340평해서 지금까지 172대분의 유료주차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에 금년 6월1일에 덕진광장에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8월1일을 기해서 실내체육관과 종합경기장을 운영해 총 6,270평 부지에 483대분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넓혀 주면서 시민에게 편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요금은 일반인이 받고 있는 금액의 1/2로서 하고 있고 2회 추경때 의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서 3개소에 약12,000평의 하천부지 위에 1,1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약 8,000평 부지에 약 800대가 수용이 됩니다만 종합경기장이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리고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행사라든지 경기가 있는 날이라든지 또 일대가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공개를 하고 다만 전주교에서 교동에 있는 남천교까지 150대, 남천교에서 한벽루까지 전체 대수를 약 350대로 봅니다만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되 1/2의 요금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지금 무료로 할때에는 거의 개인 차고화가 되는 경향이 있고, 또 며칠씩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의 순환이 상당히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청 광장에도 처음에 유료 주차장화 했을때 3∼4개월 동안은 거의 이용이 없다가 나중에 이용이 되고 지금은 정착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덕진광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내 체육관 앞과 종합경기장 앞등은 조금 일부 시민들의 거부반응,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죄송합니다만- 공갈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을 해 보면서 판단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석절 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큰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중요 지점의 주차장은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기초질서 벌칙금이 최고 10만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이라든지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이 3만원에서 8만원으로 되어 있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이라든지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은 2만원에서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를 위해 감시요원을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엄하게 되면 유료주차장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지면 거의 이용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통의식, 자동차문화가 아닌가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거의가 유료화가 되어야 한다. 의원님께서도 전부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서구사회에서는 거의 거리의 주차장도 다 유료화가 되어 있고,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들도 도로변의 주차도 거의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경영분석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것은 물론 경영도 중요하지만 주차문화, 주차질서, 주차의식, 또 자가용을 이용하는 지혜등을 생각해서 유료화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다만, 꼭 해야 할 곳과 안해야 할 곳의 구분은 분석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아까 차량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7월말 현재 시의 차량대수가 86,193대가 되어 11.75가구당 1대가 되었습니다. 하루 약 45대가 늘어 한달이면 1,300여대가 늘고 있고 앞으로 도로의 교통소통 문제, 도로 개설의 문제와 더불어서 주차장의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 또 이에 대한 대비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시청앞 광장지하 주차 시설의 문제입니다만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약 9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705평의 시청앞 광장앞의 주택과 용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앞에 약 3,185평의 지하 주차장을 명년도부터 '96년도까지 2개년에 100억원을 들여 약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기존에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봉 의원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민간유치 같은 것도 검토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시고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시청 주변에 있는 지하공간 이용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상원 시장께서 전주 시장으로 계실 때 어떤 큰 기업체와 전주시청 주변의 지하공간의 이용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상당히 투자의 가시화가 되었던 일이있었던 것이 무효가 되었다. 이런말도 들었습니다. 또 근래에 금년 7월14일에 국회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소위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또 일단의 지역개발에 대해서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하게 되고 또 이것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으로 제정이 되고, 다만 시행령이 입안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보고 또, 기히 민간유치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한다면 시청앞에 있는 지하공간의 이용계획이 단순 이용의 주차장 공간으로서만이 이용, 그것도 우리가 주차를 해서 지하1층 공간만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 1,2,3층 정도의 활용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구간에는 서비스 공간 보도도 내고 지하도도 내고 일부는 지하주차장도 하고 일부는 상가도 조성하고 이렇게 한다면 막대한 투자가 되겠는데 이런 투자 유치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 즉 어떤 형식의 개발과 그것을 개발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발해야 되고 또 조건은 어떻게 하느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아직 구상을 안했기 때문에만 드리지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 2천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내놓고 시민을 위해서 보도의 공간을 내놓고 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상가의 이용면적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되 며년간의 사유권을 주는 것이냐, 이러한 방법까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입안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다만, 시행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유치도 전혀 배제는 안했습니다. 또 검토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 |
| 제목 | 주차장관리에 대해 |
| 일시 |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희들의 공영주차장은 시청광장과 덕진광장,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다가동 대피소, 그 다음에 건산천 주차장은 공매처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1,031면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수입이 96만3천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여기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곳은 시청광장입니다. 시청광장은 민원인들을 한시간씩 안받고 해 주고 그래도 유통이 잘 되어서 1일 68만원씩 세입이 오르고 있고 덕진광장이 면수가 58면 입니다만 거기는 5만2천원씩 하루에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72면인데 하루에 7만3천원씩 올라오고 있고 종합경기장이 78면인데 6만2천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 시청앞은 정착이 되어서 이해가 가 있고 3군데는 시작한 지가 덕진광장이 한달쯤 빨랐고 두군데는 늦었습니다만 실내체육관 앞에는 경기장 이용객도 많지만 그 근봉 주변에 월차로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덕진광장앞에는 아파트 주차면적이 있고 뒷골목이 있어서 월차로 계약하는 분들이 적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자전거 보관소가 만들어져 있어서 수입이 적고 아직 계도가 덜 됐지 않냐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종합경기장 앞에 회전율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평소에 종합경기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양쪽에 우측에 덕진국민학교옆 전라중학교 옆에 주변을 쭉 돌아서 1면씩이 우선주차가 허용이 됩니다. 저쪽 백제로 제외하고는 -그래서 계도가 덜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처음에 시청앞을 300원씩으로 1급지에서 2급지로 한번 내려봤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동안은 시장님께서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1주일간은 시청앞을 제외하고는 전부 무료개방을 할 계획입니다.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경영분석을 해서 내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