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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수완 의원
제목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곳은 4개의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고 준공검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곳을 가 보았습니다. 6일오후 7시 30분에 3살이 된 유지영, 4살 된 유지혜, 5살인 유인선 등이 세명의 아이들은 유아원생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 아파트 승강장에 갇혀서 엄마, 아파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무려 한시간 반 가량을 고함을 쳐도구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해준 간부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준 사람은 약4일간에 그곳에 갇혔다가 하느님이 도와줘서 40분만에 풀려난 전주대학교 공과대학생이 뭔가 이상해서 그곳의 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달려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네들이 무엇이냐,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갇혀 있는가 가서 보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신고한 사람에게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어린이들을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한 달에 무려 다섯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승강장은 설계에 9인이 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인승을 거기에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승강기에는 9인이 승강한다는 문구를 붙여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행정인지 아닌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상산타운 아파트 승강기 부실공사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상산타운 아파트 승강기 부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는 9인승을 8대, 8인승을 25대 설치하도록 계획단정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성안전에서 제조된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33대 모두 공업진흥청장의 완성검사필증을 받아 사용검사 처리를 하였고 이 후에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불행히도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예측치 못하는 큰 사고가 날뻔 했다가 예방이 되었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승강기라든가 그 아파트에 대한 하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감독 말하자면 건축사로 하여금 감독을 하였습니다마는 감독에 불충실한 점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감독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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