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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진북로에 대해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진북로가 사실은 25m는 얼마쯤 확정이 되었느냐 약 20년전에 말타고 리어커 다니고 할 때 4차선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행인가. 불행인가 전주 발전을 이루는 동서관통도로로서 기능을 할려면 모래내가 35m현재 하는 것이 옛날 그대로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25m이것이 도로확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건이 35m가 되도록 주위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장께서 10m미만은 도로확장 하는데 있어 고시를 해서 하고 건설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7m가 낮습니다. 거기다 지적 착오로 60㎜모자라요 두자 정도가 없어졌어요. 실제 재보니까 두자가 없어 졌어요. 그러면 그 도로가 집을 지으려면 5m이어야 하는데 4m40입니다. 거기에 집 지으려고 보니 그게 집입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가 만나서 그 실정도 알고 양해를 구해서 병목현상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도로라는 것은 좌회전, 우회전 직행해서 현재는 최소 3차선, 양쪽으로 6차선인 것으로 지정을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우물우물 분산되고 도로가 다른데로 분산되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도시의 건설이라는 것은 책임성이 없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쫓아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교통량 또는 도시의 발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거리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교통량이 너무 많아 무주의 U대회때 교통소통이 어렵습니다.

그 구간에 서중학교가 다른 데로 이사가야 해요 주민증가로 인해서 국민학교가 그 자리에 들어간 답니다. 그러면 국민학교가 언제쯤 설 것이냐 물어봤더니 '96년도에 중학교가 이사간 후에나 한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2,000세대가 넘고, 동국이 약 900세대, 또 앞으로 옆에 늘어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하나가 서야 할 처지에 그 사거리에 어린 사이들이 다닐 수 있는 교통 안전 시설 또는 지하횡단이 고려되고 있는지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진북로를 25m 되는 것을 35m로 늘릴 수 없겠느냐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금 도시는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출현있을 때부터 도시에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단계가 생겨서 그렇게 2단계로써는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차가 적으니까 승차난과 차의 혼잡이라는 것이 의회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3단계로는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의 인구 집중과 기능 집중으로 특정지역의 혼잡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등장합니다. 그때는 교통이 정체가 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보행, 환경 악화와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우리 시는 이 단계를 조금 넘어서 4단계로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의 증가 추세가 가속와 되어서 시설 관리의 비효율성의 문제와 대중교통의 평균 속도가 감속되는 문제점, 도시 공간의 수용 능력의 부족 문제점 이런 것으로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 전주시의 교통 문제라고 저희들은 우선은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할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와 있을 때는 각계 도시의 각 법령에 따라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11호로 공포되면서 전주도시교통정비지역 고시가 90년 9월3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전주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91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 타 법에 의해서 전체의 전주시 교통 흐름을 다시 용역회사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 한 부분한 부분을 조금 늘린다고 해서 교통이 전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전주시 교통 전체의 흐름을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라는 김진환 의원 문화로 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간선도로는 500m에서 700m사이로 25m또는 35m이런 교통량에 따라서 다 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검토를 할 때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가로가 그대로 개설된 된다면은 전주시의 교통은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본계획 수정을 이렇게 안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장한테 권한 위임된 도시계획사항은 도시에 한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소로이하면 입안 변경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고 금년 5월6일에야 중로이하라면 20m도로만 시장한테 건설부나 이런데 승인을 안 받고 도지사 승인도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는 권한이 금년 5월 6일로 위임되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서 현재 10m가 늘어난다는 것은 25m라는 도로는 계획선이 없어지면서 35m대를 1류가 종점과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92년 7월1일 이전까지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2년 7일 1일 이후부터는 지사한테 권한이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지사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 교통에서 각 세대에 한 대씩 차를 갖는다면 지금 8만 7천여대의 차가 되는데 우리 세대가 약 15만여 세대입니다.15만대가 도로내에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로망을 가질려면 시내가 거의 도로화 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생기면서 생활 패턴 달라져서 교외와 가고 도시가 평면 확산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현재있는 도로망을 여하히 잘 콘트롤 해가면서 운영을 해가면서 부분부분 어떤 방법으로 체계를 개선해 가면서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고 말하자면 대중교통 시간을 우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 우선 전주시에서는 당면 과제일 것이다 지금 차량 통행하는 것만 따지면 현재 팔달로에서 객사옆으로 가는 도로도 35m로 다 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도로를 낼려면 얼마 만한 보상비가 들고 민원이 생기면서 그 도로는 지금은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최대한으로 TSM 기법이나 TTM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교통소통을 잘 하고 간선 도로망은 일부만 개설되니까 그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계획된 가로를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 가면서 교통관계는 그대로 지금 가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분석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하횡단보도 문제, 물론 이것은 지하로 가는 것과 지상으로 가는 것, 평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량 검토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의원님께서 짚어주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평면이 좋을 것이냐 격렬 좋은 것이 그 다음에 지하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상으로 오버브리지를 놓을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공사기간중이라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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