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철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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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예산집행과정에서 예정가격대비 낙찰률이 높은 이유는 |
| 일시 |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예산 낭비라 의심이 가는 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사업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본청에서 발주한 대성정수장 정수시설 보강공사 예정가 9억9천2백만원에 낙찰가가 9억8천6백만원으로 낙찰률이 99.3%, 전미취수장 방사상 집수정 개발 예정가 1억1천8백만원 낙찰가 1억1천7백만원 낙찰률 99.4%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 차집관거용 PC관 구입 예정가 6억9천80만원에 낙찰가 6억6천9백50만원, 낙찰률 99.9%, 하수처리장 3단계 기본설계 용역 예정가 3억3천4백만원에 낙찰가 3억3천만원, 낙찰률 98.6%, 또한 양구청의 3천만원 이상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39건중 약 62%인 25건이 95%에서 99.8%의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는 완벽한 85%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업자들이 나누어 먹기식 사전 담합이거나 아니면 입찰가격의 사전 누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 |
| 제목 | 사업예산집행과정에서 예정가격대비 낙찰률이 높은 이유는 |
| 일시 |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대성 정수장 시설 보강 공사, 전미 취수장 방사상 집수정 개발공사, 차집관거용 PC관구입, 하수처리장 3단계 기본설계 용역사업에 있어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높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입찰제도를 먼저 말씀을 올리면 설계가격은 재무부 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공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입찰개시 1시간전에 부시장님이 무작위로 5명의 기술 직원을 선정하여 일정 장소에 모여서 각 5개의 기초 금액조서를 작성하고 5개의 기초금액중에 감사담당 공무원이 3개를 발췌하여 이를 평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한 뒤 이를 기초로 해서 관리자인 경리관이 5개의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들이 이들 2개를 추첨후 선정을 하면 이를 평균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응찰후 낙찰자를 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입찰이 완료될때까지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보안속에서 입찰이 진행되므로 예정가격의 사전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94년 6월 28일 대성정수장 시설공사 보강공사의 경우 입찰 참가업체는 3개 업체였고 설계금액은 10억2천9백19만원 이었습니다. 기초가격은 9억9천8백39만원이고 예정가격은 9억9천2백89만5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낙찰가격은 9억8천6백70만원으로 낙찰비율은 설계금액 대비는 95.87%이고 기초금액 대비는 98.83% 였습니다. 두 번째 '94년 11월 8일 입찰을 한 전미 취수장 방사상 집수정 개발공사의 경우 입찰 참가업체는 3개 업체이고 설계금액은 1억2천2백58만4천원이고 기초금액은 1억1천8백29만8천원, 예정가격은 1억1천8백21만원, 낙찰가격은 1억1천7백50만원으로써 낙찰비율은 설계금액 대비 95.85%, 기초금액 대비 98.79%, 예정가격 대비 99.39% 였습니다. 다음은 '94년 3월 12일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사업에 차집관거 PC관 구입은 설계가격은 6억9천9백98만2천원이고, 예정가격은 6억6천9백88만2천원, 낙찰금액은 6억6천9백50만원 이었습니다. 낙찰률은 설계금액에 대비해서 95.6%이고 예정가격 대비는 99.9%였습니다. 이것은 정부 구매 가격에 명시된 가격으로써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기본설계 용역은 설계금액은 3억3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예정가격은 3억3천4백59만4천원이고 낙찰금액은 3억3천만원으로써 낙찰비율은 설계금액 대비 97.3%이고 예정가격 대비는 98.6%였습니다. 입찰 참가업체는 4개 업체였습니다마는 금후 공사입찰 과정에서 시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