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철영 의원 | |
|---|---|
| 제목 |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현재 준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
| 일시 |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전주시의 현재 형태로 봐서 많은 문제점의 야기와 성공 정착에 대하여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청소과 인원 체계로서 계장 1명과 7급 직원 1명등 2명이서 청소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타도시의 경우를 보면은 이미 시행 3개월전부터 평균 8명 내외의 직원을 포함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준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의 경우 시행전에는 4명이었던 것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10명으로 증원했고 마산의 경우는 종전의 4명에서 8명으로, 창원의 경우 종전의 3명에서 9명으로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실에서는 종량제의 실시 조례 개정 및 시행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봉투 제작의 관리, 사전홍보, 불법투기자 감시단 운영, 실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추진 일정별 계획서에 보면 10월 20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정착시까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이미 시장의 결재까지 나와 있으나 상황실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로써는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하기 어렵다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쓰레기 종량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인원 승인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지방과에서 승인불가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자체 기동배치를 해서라도 시·구에 전담 상황실을 설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현재 준비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3∼4명 정도로 자체 조달하지 못하는 행정력이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보고에 의하면 봉투제작소에 청경 2명이 감독한다고 하는데 이제 봉투는 현금이나 다름없고 이의 관리가 쓰레기 종량제의 성패를 판가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도 책임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게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이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바 청소업무도 이제 독립채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폐기물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 내년부터 종량제의 실시로 인하여 투자비의 40%까지 회수가 기대되고 불법 투기자의 과태료 및 폐기물 처리수수료와 재활용품의 판매 이익등이 발생하므로 지방 공기업법 제2조 1항 8호에 의거 상수도 사업처럼 청소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머지않아 좋은 결과를 예상할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의 청소업무는 장비는 시청에서 사주고 빗자루는 구청에서 봉급은 동장이 주고 인력관리는 노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노조사무실등 다단계의 청소 업무를 단일화하고 청소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체 수익금으로 장비의 현대화 및 매립지의 확보와 매립이 끝난 지역의 개발이익을 고려해 볼 때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과감하게 시도해봄직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 |
| 제목 |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현재 준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
| 일시 |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철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재산세, 가족수, 기타 건물의 건평에 따라서 똑같이 정액부과를 해오기 때문에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쓰레기 다량 배출로 매립장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는 바 그 종량제는 각자 배출하는 쓰레기량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수거하여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까지 종량제를 대비해서 추진해온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94년 10월 15일 입법 예고하고 이번 전주시의회 제110회 정기회 회기에 상정처리하여 종량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상황실 근무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 승인요청중인 것이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이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종량제에 소요될 예산을 금년도에 3억 7,900만원을 확보하여서 봉투제작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중에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현수막과 입간판을 제작 게첨하였고, 10월부터 매일 반상회를 통해서 3개월간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TV나 라디오를 통한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 홍보하고 있고 내년에는 봉투제작, 홍보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봉투지원, 재활용 및 청소구입비등 총 12억 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3일에는 시청 강당에서 약 720명의 부녀회원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분리 수거와 종량제에 따른 시연을 실시하고 전단 2,100매를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기타 준비사항으로는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봉투 1,180만매를 이미 입찰을 해서 12월 25일까지 봉투제작분을 판매소에 공급, 완료할 계획이며, 시민이 봉투 구입이 용이하도록 900여소에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판매소 간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12월 1일부터 시·군·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종량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동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미화원, 통반장 등 명예감시원에 위촉을 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량제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종량제가 시행되면 봉투 구입을 해서 자기가 직접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데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무단 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는 시·군·구 직원과 내년부터 지원받게 되는 공익근무요원 명예 감시원을 총동원해서 현장에서 적발 과태료를 부과시켜 가지고 이에 대처할 계획이며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종량제가 정착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영 의원께서 끝으로 질문해주신 청소업무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기업법에 청소업무를 공기업으로 적용토록 적용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같은 법 제14조를 보면은 공기업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93년까지 청소업무의 수거료에 의한 자립도가 10% 미만이고 '94년도의 예산액도 폐기물 수수료 수입액이 12억원정도 밖에 안되어서 매립장 조성비등을 총 감안해서 생각해볼적에 총 자립도 7.4%로써 일반회계에서 1천4백여만원을 전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더해서 공공요금의 관리차원에서 수거료를 인상할 경우에 물가 앙등의 요인에 된다해서 5년째 수거료 인상은 억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 볼적에 내년도 수수료 수거료 청소에 드는 비용의 40%의 선에 이룰적에 2001년까지 매년 10%씩 오르면 당시에 수입과 지출이 투입과 산출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2001년부터 가능하면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한 쓰레기 처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