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유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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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주택기금 연체액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주택기금 연체액에 대해서 왜 그 고액 체납자 경매신청을 '92년에 12건만 하고 그 이후에 '93년, '94년에는 단 한건도 안했는가, 그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인사가 고액 체납자이고 또 이것이 지금 집행부하고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아까 답변에서도 그뒤에 돈을 얼마 가져왔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개인이 돈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뒤에 얼마를 주었고 그 일자는 언제이고, 그러면 그것이 다른 고액 체납자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름도 분명히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그리고 또 한사람이 여러사람 명의로 융자를 받았다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해서 적법하게 했을지 몰라도 그후에 실 소유자가 한사람으로 되어있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답변하라고 했는데 전혀 답변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도 고질체납자들이 지능적으로 양도, 양수신청을 하지않고 중간 소유권을 변경해서 근저당권 최고가액인 990만원이상 받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에서 잘못했으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책임을 물겠다고 하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그런 답변을 전혀 안나오고 넘어가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
| 답변자 : 주택과장 신기영 | |
| 제목 | 전주시 주택기금 연체액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92년도 이후 경매처분을 하지않은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92년 2월 18일 저희가 12건을 경매신청했습니다. 경매신청 이전에 경매에 들어갔던 것이 이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신청이 이전에 '92년 2월 18일 이전에 경매신청한 것이 9건, 재산명시 신청한 것이 7건, 상환금 반환 청구소송 8건등 2월 18일 12건 해서 도합 36건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대리인은 한명을 법원에 지정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명으로써 36명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와 '94년도에는 새로운 경매신청을 하지 못하고 체납자와 보증인에게 독촉장과 경매하겠다는 통고서등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주택은행 연체액보다 현재 연체돼 저희가 상환해야 할 금액이 '93년 보다 숫자적으로 5억원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체납자와 보증인에게 촉구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체납을 독려해서 상환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특정 공무원 1인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한사람이 거액의 주택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법 가능성이 높으며 '92년 12건 경매시 특정인을 누락시킨 이유와 명단을 밝혀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92년 2월 18일 저희가 경매신청 당시에 경매 당시에는 1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경매신청 예상 금액은 9백만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5명이었는데 경매신청 하기 이전에 1월 10일 4천9백만원씩 세사람이 경매신청 들어오기전에 9백만원 이하로 돈을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12명만 9백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봐준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