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신치범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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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대 지방선거대책 및 준비에 대해서 |
| 일시 |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1995년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대책 및 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대 선거는 시의원, 시장, 도의원, 도지사 선거를 말합니다. 지난 '91년 3월과 6월의 양대선거를 통해서 의회는 구성되었으나 집행부의 장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름발이 지방자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년 6월에 시민들의 축제속에서 바야흐로 시·도의원 및 시·도 의장까지 선출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4대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시장께서는 준비 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선거때마다 시시비비되는 공명선거의 대책은 어떠한지 의지와 소신을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확실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 |
| 제목 | 4대 지방선거대책 및 준비에 대해서 |
| 일시 |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신치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도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현재까지 시청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또 공명선거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선거교육을 시킨 문제, 다음 선거업무에 관한 각종 책자를 배부한 문제가 둘째이고, 셋째로는 선거사무의 엄정관리와 주민등록 일제정리, 넷째로 부정선거 운동 금지를 위한 임무, 다음에 선거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여섯 번째로 대 주민 홍보활동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과 2일에 시청강당, 그리고 덕진구청 강당을 이용해서 925명을 대상으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 덕진구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국장을 초청해서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주요골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10월 19일 내무부 주관으로 시·구 선거 담당과장, 계장, 또 직원과 동 사무장등 91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시청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강길구 의원님과 김유복 의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11월 23일 선거관리 주관으로 남원에서 실시하는 선거관리 실무 연수회에 선거관련 부서의 과장, 계장 및 동 사무장등 49명이 참석을 해서 투표진행 과제발표와 투표시연을 직접 참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선거업무에 관한 각종 책자를 유인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지난 9월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책자 50권을 유인해서 시와 구 선거관련 부서와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주요골자 2천매를 유인해서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9월 청원 자체교육실시에 교재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선거실무교재 500권을 유인해 가지고 시본청, 사업소, 구청, 또 동에 배부를 했고 시의회에도 20권을 보내드렸습니다. 셋째로, 선거사무의 엄정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입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기간을 설정해서 주민등록 전출입자에 대한 조사와 직권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와 사전선거 운동의 발본색원등을 위한 조기 선거 분위기 차단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정선거운동의 금지를 위해서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시와 구, 그리고 동사무소 등 44개소를 설치하여 지난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선거 운동에 대한 주민의 신고가 있으면 즉시 선거관리 위원회와 경찰등에 통보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선거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입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탁금으로 요구해온 금액이 11억9,400만원입니다. 또 우리 시와 구와 동에서 필요한 경비 1억3,900만원 등 13억3,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 주민 홍보활동으로 10월과 11월 반상회에 선거일과 돈 안드는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문안을 게재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속적인 선거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도록 한치의 누수도 없는 법정 선거에 완벽을 기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와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로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회보등 유인물등을 통한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캠페인을 해서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통반장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철 | |
| 제목 | 4대 지방선거대책 및 준비에 대해서 |
| 일시 |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95년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에 대한 대비와 준비에 있어서 특히 공명선거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선거대비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문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의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시장의 입장에서 엄정중립을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은 어떤 정당을 갖지 않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어느 당에 치우치거나 어느 특정 정당에 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전 산하 공무원은 엄정하게,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어서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훌륭한, 깨끗한 모범적인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