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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전주시 산하 공무원의 업무추진 의지 부족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산하 공무원의 업무추진 의지 부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10회 정기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 산하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이 무소신하고 의지가 부족하다 하고 질타를 한바 있습니다.

또 모든 언론들이 공무원들의 심각함을 말하고 있으면서 또 본의원도 앞에서 질문한 두가지의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우리시의 공무원의 업무 추진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 단체장선거에 따라 심리적 요인과 또 시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의 무소신, 무책임 행정 방향의 혼란, 그리고 시장 등 최고 책임자의 잦은 자리 바꿈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자들에 대한 눈치보기, 적당주의, 몸사리기, 책임전가, 업무 회피등으로 나타나 시장이 바뀌거나 국장이 바뀌면 중요한 업무가 관심없고, 하찮은 사업 또는 업무가 바뀌는 그래서 행정과 예산의 낭비가 우리 시민의 불편과 불이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도 11월 20일 현재 지출 원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이 그것도 1천만원짜리 이상만 약 52건에 870억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1천만원 이하까지 하면 간단히 1천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천억원이라면 우리시 가용재원의 두배입니다.

내년사업 또는 업무의 기본적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의 업무 추진 의지에 결여에서 오는 단적인 결과라고 본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의 해소를 위해서 시 행정에 있어서 과감히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수시 정기 인사등을 통해서 업무추진 결과를 반영하고 보신주의와 편의주의에 물들어 움직이지 않는 자는 우리시에서는 필요치 않다는 인식아래 과감히 추방할 것을 권고 하면서 특별히 연찬등을 통해서 능등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이 되도록 의식을 전환시키고 상벌을 명백히 하여 시민을 가까이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풍토의 진작과 함께 소신껏 시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적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시장의 중요한 업무라고 보여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장께 묻는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철
제목 전주시 산하 공무원의 업무추진 의지 부족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님께서 단체장 선거가 임박하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복지부동인 상태에 있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저도 장 의원님의 뜻에 일단 동감을 하면서 오늘 뿐만 아니라 어제 그제도 이와같은 질문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월례 조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방금 이와같은 장대현 의원님의 질문과 똑같은 내용의 염려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민선 시장이 탄생을 해서 시 행정을 넘길때까지 엄정하게 공직 기강을 확립하자 하는 요지의 훈시를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서도 이와같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공직자로서 그러한 소리를 듣고 지낼 것은 아니다. 공직내부의 부조리라든지 복지부동이라든지 행정의 누수가 있다 이런말을 들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 만일 제가 끝날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저와 동참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뜻도 아울러서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단기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모든 업무를 평정을 해서 잘한과 3개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우대도 하고 그렇지 못한 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3개과를 주겠다 하는 것을 아침에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면서 공직의 기강을 세워서 내년 6월에 민선시장이 탄생되면 아무 부끄러움없이 시정을 인계를 할 계획으로 현재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간에 오랫동안 타성에 의해서 내마음같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되는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의식을 바꿔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공무원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국가의 봉사자입니다. 과거에는 행정이 군림을 하고 주민은 행정과 정치의 상대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는 머슴이고 주민은 주인이다 하는 그런의식, 또한 행정은 서비스 산업이다하는 말을 종종합니다.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하는 행정을 서비스산업이다.

따라서 시민은 서비스행정의 고객이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책임행정을 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시정발전을 기하고 계속 어제 그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또한 청렴성을 가지는 공직자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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