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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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덕진구 호동골 쓰레기 매립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덕진구 호동골 쓰레기 매립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쓰레기장은 주변 주민들이 전주시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갖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지난 1993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지난해에 부분 준공되었던 것으로 지금의 우리시 쓰레기 처리난을 감안하면 전주시민 모두 우아동 쓰레기장 주변 주민들에게 고마워 해야 할 것으로 보며 어떤 경우에도 그당시의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또 주민의 어려움을 우리시민 전체가 같이 나눠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시정을 바라면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 쓰레기장의 침출수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본 쓰레기 침출수는 배출관의 완벽한 시공으로 아중천의 상류에 위치한 본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환경 피해와 그리고 또 주변의 주민 피해를 극소화 한뒤에 쓰레기를 매입하도록 주민들과 약속이 되었지만 시의 입장과 사정이 고려되어서 지금은 현재 쓰레기를 묻고 있습니다만 분뇨 수거차를 동원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대단히 위험한 처리방식이고 시급히 시정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전주지방 환경청의 자료에 의하면 본 쓰레기장은 전주지방 환경청에서 설치 허가를 하고 사용승인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시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사용 승인이 나기전에 사용승인요청은 했지만 사용승인을 하기전에 약 17일간 동안의 불법 매립을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관리부서인 전주지방 환경청의 권한, 또 시설에 대한 완벽한 조사후에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대책과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시장은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쓰레기 반입로의 문제입니다. 이 반입로는 당시 주민과의 약속으로는 동부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남쪽 부분을 통해서 쓰레기를 반입시키겠다하는 약속을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동부 순환도로의 진안 사거리에서 아중역을 거쳐서 쓰레기장으로 하루에 약4톤 기준 150대, 그리고 일반폐기물, 고용건축 폐기물 또 이 쓰레기를 복토하기 위한 흙의 운반 차량 등 약 5백여회의 차량이 통행되고 있는 이 운반로의 문제입니다. 본 운반로는 그동안 인도 개설과 도로확장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많은 교통량이 특히 전주역, 진안사거리와 안골사거리에서 진안사거리의 도로폭이 좁고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가 교통량은 한계치가 다다라서 새로운 청소 차량의 통행이야말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사고의 불안속에서 주민들은 살고 있으며, 청소차량에서 발생한 소음과 비산먼지 그리고 악취등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본 반입로는 특히 쓰레기장이 개설되면서 동부우회도로가 개통된다면 진입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남쪽에서 당연히 우회전을 받아서 진입을 해야 맞습니다. 북쪽으로 부터 진입을 한다면 남쪽에서 동부순환도로로 통하는 대형 트럭과 각종차량의 속도나 교통량을 감안할 때 그곳에 입체 교차로가 설치되지 않는 한 좌회전진입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 주민과 약속을 했어도 이부분을 남쪽으로 부터 진입하도록 그렇게 약정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동부순환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고가도로를 설치하지 않는 한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고가도로를 설치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서 볼 수 있는 금전적 낭비나 피해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남쪽으로 통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동부순환도로가 미개통이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에 전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편을 가중시키면서 북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반입로 구간인 안골 진안사거리, 그리고 전주역 구간은 확장과 인도개설의 필요성은 시의회에서 인정되었고 시에서도 예산을 1차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이리 국토관리청에 요청하여 국비로 개설할 수 있다고 관계관께서 말씀하신바에 따라서 우리의회에서는 시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으며,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추진 결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 동부순환도로의 개통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 6월에서 '95년 년말까지로 늦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서 이 청소차량의 진입로에 대한 문제는 주민약속을 계속 어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당연히 강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 쓰레기장은 분명히 광역 쓰레기장이 건설과정에서 광역쓰레기장의 완성되기까지의 한시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로서 2년동안만을 매립한다고 주민과 약속을 하였고, 그 쓰레기 매립의 사용개시가 '95년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늦어도 1996년 12월 31일까지 매립을 완료해야 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립양이라든지 매립할 곳이 없다든지 이러한 이유때문에, 광역쓰레기장 건설이 늦어졌다든지, 그러한 이유로 그 매립기간을 늘려서 그렇지 않아도 고통을 받고 있는, 전주시민의 전체가 현안으로 생각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를 위하여 양보한 부분에 시간적으로 2년의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여서 피해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면서 최근에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량이 줄어든다는 미명아래 2년동안을 그양을 넣기 위해서 완주군 쓰레기를 매립한다거나 또 삼천택지 개발지구 아파트 지구밑에서 오래전에 묻어놨던 쓰레기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 처리문제의 일환으로 그 쓰레기를 호동골로 옮겨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설왕설래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경우라도 우선 주민들과의 사전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주민들과의 사전협의가 우선되지 않는 한 전주시민의 전체가 현재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미 양보했지만 그 여타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의 사전약속, 또 사전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주민과의 우선합의를 선행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서 혹시 늘어날지 모르는 기간이나, 다른 쓰레기로 주민에게 고통을 더 강요하기 말고 제대로 된 행정력의 신뢰를 그리고 피해주민의 고통을 극소화 시키는 노력을 하여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은 본의원이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 1일복토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그리고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도 설치가 안되고 있고, 침출수가 쓰레기장 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고여있는 문제점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쓰레기를 매립해 나가면서 차츰 보완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던대로 주민피해를 극소화한다는 입장에서, 또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를 차제에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 |
| 제목 | 전주시 덕진구 호동골 쓰레기 매립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전주시가 쓰레기를 내버릴 곳이 없어서 전주의 관문인 서부우회도로변 전주천 옆에 약 60만톤의 쓰레기가 야적된 상태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전주시의 쓰레기문제는 흔히 발등의 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 10월 1일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기공을 보았고 그것이 완공되기까지에는 단기대책으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마무리 되어서 오늘날 그렇게 라도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것을 무척 다행으로 여기고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첫째 침출수관로의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분명히 아직 침출수 관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하부에 쓰레기 침출수 저수탱크 천톤규모의 시설을 마무리해서 거기에 저수된 것을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와 침출수의 분리를 위해서 비닐을 덮어 현재 옹색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기전까지 관로를 연결시켜서 아무런 문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청에서 사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문제점 있다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환경청에서 승인이 나기전 아까 지적하신대로 17일전부터 쓰레기를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가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전주시내 주택가는 물론이고 공터에 약 4,800톤 현재 전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4백톤으로 잡았을 때 약 10일 이상의 쓰레기 4.5톤 트럭으로 천대가 넘는 쓰레기가 전주시에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래내시장 같은 곳은 인도가 완전히 덮히고 차량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쓰레기 산더미가 적채가 되어서 굉장한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지게차를 임대해서 쓰레기를 12월 31일자정까지 전부 치우는데 부득이 호동골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을 앞당길 수 밖에 없었던 형편입니다. 따라서 호동골 광역 매립장은 위생매립을 위한 제반공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4년 12월 31일에 전주지방 환경청에 사용승인요구를 해서 원안대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매립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17일간 쓰레기를 사전에 매립함으로써 주민들과 하등의 갈등도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차시설 및 지하수오염 검사중 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4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반입로가 당초 주민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안주기 위해서 좁은 목으로 해서 상관 색장리로 해가지고 동부우회도로로 돌아서 진입을 해서 호동골로 들어가게 되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그렇게 돌지 않고 진안선 있는 아중천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물론 청소차량을 동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색장동으로 개통하기로 지역주민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에 서신동 고사평 야적장이 한계에 이르러서 불가피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통행승인을 받아서 주민의 협약 사항을 본의 아니게 위반을 했습니다. 앞으로 동부우회도로가 개통되기 전이라고 쓰레기 차량이 통행만 가능하다면 바로 지역주민들과 의 약속을 현실성있게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 그리고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곳에 생기는 비산 먼지 그리고 냄새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은 혐오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는 여러의원님들이 쓰레기처리를 대행업자로 부터 직영으로 전환할 때에 신규차량을 모두 확보토록 예산배정을 해 주셔서 지금은 차량전부다 덮개가 있고 진개압착식 쓰레기 운반차이기 때문에 비교적 냄새와 비산먼지는 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용기간은 2년인데 주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서 2년을 초과하면은 안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이에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위생매립장을 설치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주민들과 약속한 2년전에라도 거기가 용도폐쇄할 단계에 이르면은 완전히 잔디밭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 유희시설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매립장 관리의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복토문제는 현재 우리가 살수차, 도자포크레인 그리고 복토를 확보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복토를 하고 소독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가시권을 가리기 위해서 가림판을 이용하였는데 가림판 계획보다는 주민들 요구도 거기에 가림판으로 막는 것보다는 산림조경을 해서 녹지경관을 만드는 것이 좋다 해서 이길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은 조림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전주시 덕진구 호동골 쓰레기 매립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동부 우회도로에 대한 일부 질문이 계셔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덕로 교차점에서 신역까지 1.2km입니다. 현재 18.5m로 폭이 확장이 되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신역까지 할려면 용지비가 7억, 공사비가 16억 정도해서 23억정도가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94. 12. 30일부터 계속 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있고 이부분 가지고도 우리가 건의를 하는데 잘 안되게 생겨서 안덕로 교차점을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들 여론을 수집할 때 교차지점으로 해달라 하는 것이 동지구에 김의원께서 같이 나와서 회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그것을 입체 교차하면서 진안선과 안덕로와 동부우회도로의 교차점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 부분이 합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와 양면 작전으로 현재 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그 도로는 확창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